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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가족이 알아야 할 가석방
1. 가석방의 의미와 절차 2.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일 3. 심사에서 살펴보는 사항 4. 적격·부적격 이후의 준비 5. 사례로 보는 가족의 올바른 준비 제2부 범죄유형별 가족 준비 6. 재산범죄 가족의 피해회복 준비 7. 음주·교통범죄 가족의 차량·금주 관리 8. 강력·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9. 장기수형자·무기수형자의 가족 10. 환자·고령자·장애인의 치료와 보호 제3부 가족이 준비할 자료 11. 가족이 준비할 핵심자료 10가지 12. 가족탄원서 작성법 13. 거주·보호계획 작성법 14. 취업·생계계획 작성법 15. 합의·변제·공탁과 피해회복 16. 치료·재범방지 가족관리계획 제4부 출소 후 함께 살아가기 17. 가석방 출소 전 가족 준비 18. 출소 후 첫 30일 19. 보호관찰을 돕는 가족의 역할 부록 부록 1. 가족탄원서 서식 부록 2. 보호자 의견서 부록 3. 거주확인서 부록 4. 취업예정 확인서 부록 5. 피해회복 현황표 부록 6. 가족 역할분담표 부록 7. 월 생활비 계획표 부록 8. 비상상황 대응표 부록 9. 출소 당일 준비물 목록 부록 10. 출소 후 첫 30일 점검표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석방 FAQ 제1장 가족이 알아야 할 가석방의 기본 Q1. 가족이 수형자를 대신하여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나요? Q2. 가족이 교정시설에 가석방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도움이 되나요? Q3. 형기의 얼마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며, 법률상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심사받게 되나요? Q4. 가석방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Q5. 가족은 수형자가 언제 가석방심사를 받는지 알 수 있나요? Q6. 같은 죄명·형량을 받은 다른 수형자가 먼저 출소했다면 우리 가족도 비슷한 시기에 가석방될 수 있나요? Q7.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심사하나요? 제2장 수형자의 심사상태를 이해하는 방법 Q8. 가석방심사에서는 수형자의 어떤 사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Q9. 교정성적은 무엇이며 가석방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Q10. 수형자가 징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가석방에 얼마나 불리한가요? Q11. 오래전에 받은 징벌이나 실효된 징벌도 가석방심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Q12. 경비처우급은 무엇이며 가석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Q13. REPI 등급은 무엇이며 가석방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14. 작업·교육·직업훈련·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가석방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Q15. 수형자가 “이번에는 가석방될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 가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제3장 피해회복·합의·공탁 Q16.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려운가요? Q17. 가족이 수형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Q18.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19.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할 뜻이 없다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0. 가족이 대신 피해금을 변제하면 수형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Q21.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일부 변제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Q22. 가족이 대신 공탁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의미가 있나요? Q23.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족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24. 출소 후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변제하려는 경우 어떤 계획을 준비해야 하나요? Q25. 벌금이나 추징금이 남아 있다면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석방에 도움이 되나요? Q26. 고액 경제사범의 경우 가족이 피해회복을 준비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4장 탄원서와 가족이 준비할 자료 Q27. 가족탄원서는 실제로 가석방심사에 도움이 되나요? Q28. 가족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Q29. 부모·배우자·자녀 등 여러 가족이 각각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Q30. 여러 사람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 Q31. 가족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수형자의 반성이나 변화를 탄원서에 써도 되나요? Q32. 가족 외에 직장대표·친구·지인·종교인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Q33. 가족관계와 보호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Q34. 수형자의 피해회복 노력과 출소계획을 가족이 확인해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되나요? Q35. 탄원서나 가족자료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제5장 출소 후 주거·취업·치료 준비 Q36. 출소 후 거주지는 왜 가석방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나요? Q37. 가족의 집을 출소 후 거주지로 정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38. 피해자나 공범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39.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어떤 주거 대안을 준비할 수 있나요? Q40. 취업확인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Q41. 가족회사나 지인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계획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Q42. 아직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43. 출소 후 첫 급여를 받을 때까지의 생활비와 생계계획도 준비해야 하나요? Q44.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라면 가족은 출소 후 치료·상담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45. 음주·마약·도박·성범죄 등 범죄유형에 따라 가족의 재범방지계획도 달라져야 하나요? Q46. 가족은 수형자의 출소 후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제6장 가석방심사 전후 가족이 할 일 Q47. 가족은 가석방심사 전에 어떤 자료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Q48. 가족이 교정시설 담당자와 면담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Q49. 가족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Q50.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에서는 가족에게 무엇을 확인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51. 가족은 가석방심사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Q52. 적격결정을 받으면 가족은 실제 출소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53. 부적격이나 보류가 되면 이유를 알 수 있고 가족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Q54. 가석방 불허나 심사 제외에 대해 가족이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헌법소원 등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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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가석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족의 간절함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가족의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사정은 가족에게는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에서는 가족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수형자가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수형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피해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출소 후 다시 범죄하지 않을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역할도 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가족은 수형자가 출소했을 때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 집에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실제로 함께 생활할 가족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수형자가 사용할 공간이 있는지, 출소 후 취업장소와의 거리는 어떠한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계획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 “출소하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취업가능한 직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예정지가 있다면 사업장, 업무내용, 출퇴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직 취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숨길 필요는 없다. 대신 어떤 방법으로 구직할 것인지, 취업 전까지 생활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몇 개월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재범방지에서도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수형자라면 가족이 “앞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량과 열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술자리에 참석했을 때 귀가방법은 무엇인지, 음주문제가 심각했다면 치료나 상담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박범죄나 도박으로 인한 재산범죄라면 가족이 급여와 통장을 함께 관리하거나 대출과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마약범죄라면 과거 관련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폭력범죄라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무조건 중재하려 하기보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분노와 충동을 관리하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피해회복 역시 가족이 대신 해결해 주는 돈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가족이 피해금을 대신 변제할 수는 있지만, 수형자 본인이 자신의 범죄와 피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가족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우리 가족도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형자와 가족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수형자는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고 싶어 하고 가족도 같은 마음일 수 있다. 그러나 출소 후 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출소시기만 앞당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출소한 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무엇으로 생활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누구와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치료와 상담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피해변제는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수형자와 함께 답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가족탄원서는 바로 그 준비과정을 보여준다.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수형자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출소 후 가족이 무엇을 실제로 책임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은 탄원서 한 장이 아니라 수형자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줄 생활환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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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준비안내서 가족편』은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를 가족의 시각에서 풀어낸 책이다.
가족들은 교정시설 밖에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생활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가석방 비율, 다른 수형자의 출소시기 등을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하기 쉽다. 이 책은 우선 그러한 단순 비교가 왜 위험한지를 설명한다. 가석방은 같은 죄명과 같은 형기라고 해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범죄내용, 전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출소 후 주거와 취업환경 등 여러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에게 “탄원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보다 “출소 후 무엇을 실제로 준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가족탄원서, 거주지, 취업계획, 피해변제, 치료와 상담, 생계지원 등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하면서도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가족이 출소 후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주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거가 가능한지, 취업장소와의 이동은 가능한지까지 살펴보도록 한다. 취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도 단순히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는 약속보다 구체적인 구직방법과 생계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한다. 범죄유형별 가족의 역할을 구분한 것도 유용하다. 음주운전, 재산범죄, 폭력, 성범죄, 마약 등은 각각 재범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방법 역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피해회복에 관한 설명도 균형이 잡혀 있다. 가족이 피해변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 여부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출소 전 준비뿐 아니라 출소 후 첫 30일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실용적이다. 신분증, 휴대전화, 금융거래, 건강보험, 보호관찰, 취업, 하루생활관리, 과거 교우관계 정리 등 실제 사회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가족에게 가석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지 않는다. 가족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가석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심사결과보다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가석방준비안내서 가족편』은 단순한 가석방 정보책이나 탄원서 작성서가 아니라 수형자가 사회로 돌아오기 전 가족이 무엇을 준비하고, 출소 후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용 사회복귀 준비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