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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준비 안내서 (수형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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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시리즈

책소개

목차

제1부 가석방 바로 알기
제1장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제2장 언제부터 가능할까
제3장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제4장 심사유형과 내 위치
제5장 심사에서 보는 것
제6장 적격·부적격·보류

제2부 범죄유형별 준비
제7장 재산범죄
제8장 교통·음주운전 범죄
제9장 강력·성폭력·사회적 지탄 범죄
제10장 장기수형자·무기수형자
제11장 환자·고령자·장애인·치료조건부 대상자

제3부 오늘부터 준비할 것
제12장 수형자가 준비할 10가지
제13장 가석방 반성문 작성법
제14장 독후감·교육소감문 작성법
제15장 실전 서식과 재범방지계획
제16장 가석방 면담 준비

제4부 출소와 보호관찰
제17장 가석방 출소 전 준비
제18장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록
부록 1. 개인별 가석방 준비 정리표
부록 2. 개인별 재범방지계획서
부록 3. 출소 전·보호관찰 확인표
부록 4. 수형자가 궁금해하는 가석방 FAQ

제1장 가석방의 기본과 심사절차
Q1. 가석방은 수형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Q2. 형기의 얼마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며, 법률상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심사받게 되나요?
Q3. 나는 언제 가석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Q4. 내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나요?
Q5. 가석방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Q6.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누가 내 가석방을 심사하나요?

제2장 수형생활과 가석방심사 평가
Q7. 가석방심사에서는 나의 어떤 사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Q8. 교정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Q9.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이 어려워지나요?
Q10. 징벌이 실효되면 가석방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없어지나요?
Q11. 경비처우급은 가석방심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Q12. REPI 등급이 좋지 않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Q13. 작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가석방에 도움이 되나요?
Q14. 심리치료·상담·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Q15. 반성문이나 독후감을 많이 작성하면 가석방에 도움이 되나요?
Q16. 다른 수형자보다 형집행률이 높은데도 심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3장 피해회복·합의·공탁
Q17.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Q18.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9. 일부 피해금만 변제한 경우에도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Q20.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1. 공탁은 가석방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Q22.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Q23. 가족이 대신 변제하거나 공탁해도 나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Q24. 출소 후 나머지 피해금을 갚겠다는 계획도 심사에 반영되나요?
Q25.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가석방심사에서 불리한가요?
Q26. 고액 경제사범은 일반 수형자보다 가석방심사가 더 엄격한가요?

제4장 출소 후 생활환경과 사회복귀 준비
Q27. 출소 후 거주지는 가석방심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나요?
Q28.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면 가석방에 불리한가요?
Q29. 출소 후 취업처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Q30. 취업처가 아직 없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31.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확인서도 인정될 수 있나요?
Q32.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이 출소 후 취업계획에 도움이 되나요?
Q33. 출소 후 생계비와 피해변제를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좋나요?
Q34.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소 후 치료계획도 준비해야 하나요?
Q35. 공범이나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36. 구체적인 재범방지계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제5장 가석방심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
Q37. 가석방심사 전에 내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Q38. 반성문·피해회복자료·취업자료는 누구에게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Q39.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Q40. 가족의 거주지·취업·보호계획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Q41. 담당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Q42. 가석방심사 전에 내가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Q43. 심층면접은 누구에게 실시하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Q44.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6장 심사결과와 가석방 이후
Q45. 내가 가석방심사 대상이 되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Q46. 가석방심사는 언제 열리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Q47. 적격·부적격·보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Q48. 적격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가석방되지 않을 수 있나요?
Q49. 부적격이나 보류가 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Q50. 부적격이나 보류를 받은 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Q51. 가석방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허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Q52. 가석방 후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나요?
Q53. 가석방 후 어떤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Q54.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나요?
Q55. 가석방이 취소되면 남은 형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자 소개 1

저법학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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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정분야 내공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연구작가. 『안기모딱딱이』등 저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807g | 182*257*20mm
ISBN13
9791124964019

책 속으로

가석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 가운데 하나가 “몇 퍼센트를 복역하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채운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출소제도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지만, 그때부터 모든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범죄내용, 형기, 수형생활, 피해회복, 과거 전과,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수형자가 형기의 절반 정도에 출소했다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정 시기에 가석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결국 수형자의 생활 자체이다.

반성문 한 장이나 탄원서 몇 장이 오랜 수형생활을 대신할 수 없다. 규율을 지키고, 필요한 교육과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범죄와 피해를 돌아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출소 이후 다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반성 역시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복역 중이라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음주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술자리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다시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출소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급여통장을 가족과 함께 관리할 것인지, 대출과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인지, 피해변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지급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마약범죄라면 마약 관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중요하고, 폭력범죄라면 분노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피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범죄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범방지계획도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피해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석방 준비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가능한 변제를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연락을 피하면서 책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출소 후 생활계획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출소하면 가족과 살겠다”, “열심히 취업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계획이 되기 어렵다.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취업예정지가 있는지, 취업이 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가족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가석방을 준비한다는 것은 심사위원에게 보여줄 서류를 만 드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받아들이며, 교정시설 안에서 실제로 생활을 바꾸고, 출소 후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다.

좋은 자료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료보다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석방 준비의 시작은 “무엇을 써서 제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실제로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가석방안내서 수형자편』은 가석방을 단순히 ‘빨리 출소하기 위한 제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가석방 정보와 차이가 있다.

수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개 자신이 언제 가석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유형과 형기, 수형생활, 피해회복, 전과, 재범가능성, 가족관계, 출소 후 환경 등 여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출소시기를 그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먼저 설명한 뒤 수형자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준다.

가석방의 법적 요건과 심사절차뿐 아니라 적격·부적격·보류 등의 의미, 수형생활과 교정성적,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주거와 취업, 가족의 지원 등 심사와 관련될 수 있는 요소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범죄유형별로 재범방지 방향을 달리 설명한 점이 실용적이다. 음주운전 수형자에게 필요한 준비와 사기·횡령 수형자에게 필요한 준비가 같을 수 없고, 마약이나 성범죄, 폭력범죄 역시 위험요인과 재범방지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루는 방식도 현실적이다. 서류를 많이 제출하거나 감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가석방의 핵심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형생활과 실제 변화가 먼저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출소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한 부분도 중요하다. 거주지, 취업, 생활비, 채무와 피해변제, 치료와 상담, 가족의 역할 등 사회복귀 환경을 실제 생활의 문제로 접근한다.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좋게 보이기 위한 답변을 외우기보다 자신의 범죄와 피해,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면담 준비에도 도움을 준다.

이 책은 가석방을 보장하는 비법이나 특정한 출소시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석방 심사를 누구도 단순한 공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석방안내서 수형자편』은 “나는 언제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단순한 날짜를 답해주는 책이 아니라,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더 중요한 질문에 답하도록 돕는 수형자용 가석방 실전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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