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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임승빈)
8판
임승빈 저
법문사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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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계열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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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 ? 계층 ? 광역행정
제3장 지방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2장 지역사회와 NGO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 역량 ? 지역격차 ?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93쪽 | 188*254mm
ISBN13
9788918024387

출판사 리뷰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정확히 20여년이 된다. 초기의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집권과 분권의 논의에서 작금의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악화라는 위기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졌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Bowling Alone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2009)”은 미국사회에서 공동체의 해체, 급속한 산업화, 경제적 불평등, 도시화, 범죄, 인종 등의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1960년대와 비교하여 지금의 미국사회는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야마시타 유우스케(山下祐介)교수가 “地方消滅の?”라는 저서에서 커뮤니티의 붕괴를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단어로 언급하여 이미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2040년도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市町村의 과반수가 소멸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저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일본의 저명한 지식인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형태인 “日本創成?議”의 좌장격인 마쓰다 리포트(?田レポ?ト)에서 소멸되어 가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으로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사회를 보면 어린이 보육환경이 심각하여 젊은 부부는 사설보육원에 맡기든가 이마저도 없으면 자신의 고향에서도 정착하여 살기 어려운 농촌 커뮤니티로 이미 변모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대상자에 따라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층을 대변하는 지역 리더도 없고 당연히 노인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다름 아닌 커뮤니티 붕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 현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지금의 세출증대와 세수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권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시켜 분배의 논리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의가 분분하다. 한편, 상기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본 8판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제7판의 체제와 내용을 따르면서 내용보완 및 자료의 업데이트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관한 논의와 지방재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정하면서 본서의 근간인 지방자치이론,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참여 등에 관한 폭넓은 국내외의 이론적 시각과 정보를 보완하면서 편향적으로 기술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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