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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서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미국 감사원 제도 체계
제1절 미국 감사원 현황
Ⅰ. 개요
Ⅱ. 조직
1. 감사원장
2. 하부 조직
3. 지방분원 등
Ⅲ. 인력
1. 인력 현황
2. 인사시스템
Ⅳ. 예산
제2절 미국 감사원의 권한 및 의무
Ⅰ. 미국 감사원의 일반적인 권한 및 의무
Ⅱ. 미국 감사원의 예산과정상 권한 및 의무
1. 미국의 예산과정
2. 예산과정상 감사원의 권한 및 의무
Ⅲ. 미국 감사원의 업무
1. 미국 감사원의 주요 업무
2. 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3절 미국 감사원의 운영
Ⅰ. 미국 감사원 운영상 특징 및 그 한계
1. 미국 감사원 운영상 특징
2. 미국 감사원 운영상 한계
Ⅱ. 미국 감사원의 운영상 주요 문제
1.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
2.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원 권고 수용의 문제
3. 인력 등 전문성 확보의 문제
제3장 미국 감사원 제도 변천
제1절 미국 감사원의 탄생 이전 (1776-1921)
Ⅰ. 미국 연방의 탄생과 헌법상 재정권한의 소재
1. 미국 연방의 탄생
2. 미국 헌법상 재정 관련 규정과 그 의미
Ⅱ. 감사원 탄생 이전 재정사
1. 탈중심적 재정 시스템
2. 중앙집중식 재정 시스템의 도입과 그에 대한 저항
3. 국가예산시스템 도입 필요성의 대두
Ⅲ. 감사원 탄생 이전 감사체계
1. 감사원 탄생 이전 감사체계의 변화 과정
2. 감사원 탄생 이전 감사체계의 특성
Ⅳ. 소결
1. 감사원 탄생 이전 재정사
2. 감사원 탄생 이전 감사체계
제2절 미국 감사원의 탄생 과정 (1919-1921)
Ⅰ. 의회의 입법 과정
1. 하원
2. 상원
3. 양원협의회
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Ⅲ. 예산회계법안의 재입안 및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
Ⅳ. 예산회계법 통과:미국 감사원의 탄생
Ⅴ. 소결
제3절 미국 감사원의 변화 과정 (1921-현재)
Ⅰ. 서설
Ⅱ. 감독(Oversight) 중심의 감사원
1. 미시적 바우처 감사 중심의 시기: 맥칼 감사원 (1921-1936)
2. 감사체계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워렌 감사원 (1940-1954)
3. 공적영역 전문회계법인의 시기: 캠벨 감사원 (1955-1965)
Ⅲ. 통찰(Insight)까지 가능한 감사원
1. 정책평가 도입의 시기: 스타츠 감사원 (1966-1981)
2. 정부 재정관리에 대한 감시 및 지원 확대의 시기: 보셔 감사원 (1981-1996)
Ⅳ. 예측(Foresight)까지 가능한 감사원
1. 예측 기능 도입의 시기: 워커 감사원 (1998-2008)
2. 예측 기능 활성화의 시기: 도다로 감사원 (2008-2025)
Ⅴ. 소결
1. 미국 감사원 변화 과정의 특징

2. 미국 감사원 변화 과정의 시사점
제4장 미국 감사원 제도 분석 및 헌법상 시사점
제1절 미국 감사원 제도 분석
Ⅰ. 민주주의 원리
1. 재정민주주의
2. 집행부 공공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3. 소결
Ⅱ. 권력분립 원리
1. 권력분립 원리
2. 권력분립 원리 준수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3. 소결
Ⅲ. 감사원의 독립성
1.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2. 조직 등 독립성
3. 정치적 중립성
4. 감사원 독립성의 한계
5. 소결

제2절 우리 감사원 제도에 대한 헌법상 시사점
Ⅰ. 서설
Ⅱ. 국회를 위한 감사 기능의 회복
1. 문제점
2. 개선 방향
Ⅲ. 감사원의 독립성 확대
1. 조직 등 독립성 확보
2.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감사원 내부통제의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헌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전공) 경력 現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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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152*224*23mm
ISBN13
97889499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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