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2006년 정치경제 분야의 최고 화두인 한미 FTA.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 지면에는 매일 같이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는 시시비비가 한창이다. 잠재성장률 연 7.75퍼센트라는 경제효과 진실인가 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경쟁력이 채 다져지지 않았다는 근심과 함께 한미 FTA, 대량 실업사태 몰고 올 재앙은 아닌지, 또 IMF 사태 때처럼 투기자본의 앞마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FTA의 이익은 미국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FTA에 모두 수렴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한미 FTA가 대체 무엇을 하는 협상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89.5%의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한미 FTA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한미FTA를 겁낼 필요가 없다고 외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겁을 내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미 FTA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왜 ‘지금’, ‘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반미주의 자주론, 개방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회의론, 현 정권의 정치적 책략이라는 음모론, 협상 결과에 대한 비관론 등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의 주요한 기조는 심리적 거부와 반발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지금’, ‘미국’과 FTA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 10월 말 4차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되묻고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FTA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 경제적 기회라는 것이 저자 최병일 교수의 주장. 저자는 원화 강세와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쉽게 출렁대는 한국경제의 내성을 기르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한미 FTA는 국제무역과 투자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가는 수단의 하나다. 외국과의 협상 없이 우리만의 독단적인 개방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WTO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전략가라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는 2007년 3월까지 협정체결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에 맞추어 협상을 진행할 경우 빠지게 될 함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모색한다.
저자 최병일 교수는 많은 국가들과 FTA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맺는 ‘동시다발적 FTA’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는 식의 지나친 이념적 색안경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우리에게도 해롭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국민소득 3만 불로 가는 길’이라는 장밋빛 공세 또한 본질을 흐리게 하며, 극단적인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지적인 논쟁을 방해할 따름이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계형 반대, 이념적 반대, 회의적 반대, 경계적 중립, 무관심, 비판적 지지, 전략적 지지, 생계형 지지의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효과론, 투기자본과 실업에 대한 경계론, FTA 수혜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론과 같은 다섯 가지 논쟁에 대해 살핀다.
또한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은 ‘뜨거운 감자’ 11가지 분야별 이슈를 다루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미 FTA 협상, 11개의 '뜨거운' 의제를 다루는 법

1. 존스 액트 - 내국민 대우 위반인 존스 액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존스 액트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2가지다. 첫째는 상품 분야 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내국민 대우를 철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연안 운송서비스를 양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 무역 구제 - 반덤핑법을 역이용하라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한국 제품에 내려진 무역 구제 조치 가운데 10년이 지난 조치는 협정 발효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발동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반덤핑제도의 운영에서 미국행정부의 자의적 조치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개성공단 - 개성공단 생산품은 북한산(Made in North Korea)?
미국과 FTA 체결을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대가만 높이고 수익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4. 섬유 - 한미 FTA는 섬유시장 위기를 극복할 열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이 FTA 체결국가들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에 얀 포워드를 주고, 더 많은 실익을 얻어낸다면 그것은 성공한 협상이다.
5. 전문직 인력이동 - 재화만이 아니라 인재도 움직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인력이동 관련 3가지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둘째,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 셋째,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이다.
6. 쌀 - 미국은 진정으로 쌀을 협상하려는가
만약 미국이 끝까지 집요하게 미국 쌀의 쿼터를 더 늘려달라고 한다면, 한국은 쌀 관세화 카드는 꺼내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7. 쇠고기 - 자동차보다 더 해묵은 협상 의제, 쇠고기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가 같이 철폐되거나 같은 인하 수준을 유지된다면 간접적인 대체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 의약품 - 약값 적정화 방안을 넘어서
미국 제약회사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9. 자동차 -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공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의 자동차 소비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외면한 채, 느낌과 선입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상 공세는 역효과만 낼 뿐이다.
10. 통신 - 누가 기술을 주도하는가
미국처럼 방대한 국내시장도 없고 EU처럼 통합된 시장도 없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통신기술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여전히 정부는 기술개발을 독려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11. 투자 -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상카드로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와의 FTA, 장차 예상되는 중국과 FTA에서도 한국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장 큰 투자자인 미국과의 FTA에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조치’ 혀용을 포함시켜 이들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