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을 내면서

2003년에 본서를 처음 출간한 이래 매년 개정판을 내 왔으나 이번에는 2013년 말에 2014년판을 출간한 이후 2015년판 없이 금년에 바로 2016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추가된 판례가 많아서 분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반지문을 사례지문으로 바꾸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등으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판례지문에 대해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공부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례는 2015년 7월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이 학업에 바쁜 중에도 내용검토 및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피데스의 김지영 과장님과 전주희 대리님 그리고 김상인 실장님이 편집과 출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며, 신창동 사장님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
권순한

머리말

민법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비슷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결론은 달라지는 사례들을 접할 때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민법은 이론체계 자체가 방대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들의 차이를 찾아내고 이에 적용되는 법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법이론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방법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야말로 사례연습의 가장 훌륭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의 판례는 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판례만 공부하는 것도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부담이 크다. 판례의 결론 및 결론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를 학설과 더불어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민법의 실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공부하는 방법은 이러한 이상적인 방법과는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판례는 외워야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그러나 판례를 외워서 실력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외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외우는 것은 새로운 경향의 시험문제에는 거의 대비할 수 없어 약간만 변형을 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판례공부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절실하여 이에 필요한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객관식 판례교재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본서 외에 별도로 판례교재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한 다음 이를 확인 및 정리를 하는 데는 객관식문제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최종 정리용으로 알맞도록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판례자료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서로 관련되거나 유사한 판례들을 하나의 문제에서 함께 다룸으로써 유사한 판례들의 이론적 공통점을 이해하여 판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유사한 판례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그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례문제를 많이 다루어 판례를 좀 더 깊이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변형문제 및 새로운 경향의 문제에도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판례들은 판결원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설부분에 판결요지를 수록하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음으로써 어느 부분이 중요한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관련되거나 비교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해당 지문의 해설 부분에 ‘참고판례’, 또는 ‘비교판례’로 추가하여 두었다.
여섯째, 해설부분에서 판례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평석의 형식으로 간략히 설명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