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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남우현
길벗 2006.12.29.
베스트
투자/재테크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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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장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무따기>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지적 공부 발급받기
공부(公簿) 분석 1 - 등기부등본 보는 눈 키우기 26
공부(公簿) 분석 2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공부(公簿) 분석 3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잠깐만요> 토지의 지목
공부(公簿) 분석 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눈 키우기

02장 토지분석을 위한 필수 기초지식
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주택의 분류 방법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다!
단독주택 종류 1 - 단독주택
단독주택 종류 2 - 다중주택
단독주택 종류 3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종류 4 - 공관
공동주택 종류 1 - 다세대주택
<잠깐만요> 3층과 3개층의 차이점
공동주택 종류 2 - 연립주택
공동주택 종류 3 - 아파트
주거생활을 위한 상업용도 - 근린생활시설
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할까?

03장 도시관리계획 집중 분석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중요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시 보기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알려면 국토계획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잠깐만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들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방법 2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관리계획 방법 3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도시관리계획 방법 4 - 도시정비사업(구도시의 재개발 또는 정비)
도시관리계획 방법 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쉬어가기> 도시는 왜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04장 용도지역 집중 분석
용도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은 지역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
<잠깐만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에서 유의할 점 - 관리지역은 아직 세분화 지역이 아니다
<잠깐만요> 관리지역 세분화 전까지의 관리방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방식



<잠깐만요> 법률 체계 및 용어 풀이
<무따기> 법제처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례 찾기
<무따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부천시 용도지역 건폐율 찾기
<잠깐만요> 시행령의 건폐율과 조례의 건폐율 사이의 허용범위 결정하기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시행령편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조례편
<무따기>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지활용도 분석 도구 익히기

05장 용도지구 집중 분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06장 기타 도시관리계획 살펴보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2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도시계획 사실 알면서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 때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개발구역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정비구역(재개발구역)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정비사업의 기본 추진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되는 기타 용도구역
<쉬어가기> 철새가 나가야? … 火낸 농민


07장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분석하기
08장 현장답사와 최유효이용 용도 결정하기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지도부터 확인하라
<무따기>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 분석하기
실전! 현장답사하기
<잠깐만요> PDA와 GPS에 관하여
현장조사보고서 작성하기
<잠깐만요> 현장답사를 할 때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

09장 대지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이용 방안 분석하기
대지분석이란?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1 - 건축물의 최대높이 산정 159
<잠깐만요> 도로가 2면 이상 대지에 접할 경우
<무따기> 도로사선 제한높이 산정하기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2 -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 확정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3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잠깐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
대지분석 최종 결론
<무따기> 부동산 컨설턴트처럼 토지 분석 보고서 만들기

10장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쉬어가기> 얄미운 옆 개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잠깐만요>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쉬어가기> ‘강남 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

11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잠깐만요> 수도권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12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잠깐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쉬어가기> 그린벨트 투자에 대하여

13장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14장 농 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15장 산 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잠깐만요> 입목본수와 경사도 조사방법

16장 자연공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17장 수 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잠깐만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8장 하 천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19장 문 화 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20장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21장 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22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잠깐만요> 토지 투기지역 제도


특별부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저자 소개 1

종교철학 박사이며, 최면과 심리치료 분야에 몰입하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이 『뇌 해킹 다이어트』(2020)와 『죽음 그 이후, 사후세계 설명서』(2022)이다. 특히 『죽음 그 이후, 사후세계 설명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동시에 저자 자신의 의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영성과 의식의 본질에 심취하여, 관련 주요 서적들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 - 『뇌 해킹 다이어트』(지식과감성#) - 『기독교 진리 왜곡의 역사』(지식나무) - 『성경공부 합시다』(도서출판 길벗) - 『잘되는
종교철학 박사이며, 최면과 심리치료 분야에 몰입하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이 『뇌 해킹 다이어트』(2020)와 『죽음 그 이후, 사후세계 설명서』(2022)이다. 특히 『죽음 그 이후, 사후세계 설명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동시에 저자 자신의 의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영성과 의식의 본질에 심취하여, 관련 주요 서적들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
- 『뇌 해킹 다이어트』(지식과감성#)
- 『기독교 진리 왜곡의 역사』(지식나무)
- 『성경공부 합시다』(도서출판 길벗)
- 『잘되는 가게의 영업비밀』(도서출판 길벗)
- 『아파트의 몰락』(랜덤하우스코리아)
- 『부동산 가치평가 무작정 따라 하기』(도서출판 길벗)
-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 하기』(도서출판 길벗)
-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 하기』(도서출판 길벗)

편집·번역
- 『비전의 가르침』, 애니 베전트
- 『마음 사용 설명서』, C.W. 리드비터, 애니 베전트 공저
- 『영혼의 지도, 당신의 보이지 않는 진실』, C.W. 리드비터
-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티베트 死者의 書』, 파드마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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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566쪽 | 119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5605710

출판사 리뷰

국토정책을 알면 땅의 가치가 보인다!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실제 토지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다.
보이지 않는 권리란 부동산 공법(公法,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관련 법률)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향후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숨은 권리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공법의 이해는 필수조건이다.

법개정 내용 수록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전면개정판》
최근(2006년 하반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기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약 250여개로 확대되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전면개정판》도 그에 걸맞게 수정?보완을 하여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토지이용제한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 도출과 각종 인?허가절차 내용을 보완하여 부동산의 거래나 투자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부동산투자와 부동산중개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서이자 활용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년 실무 종자사도 공법 모르면 왕초보!
공법을 이해하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알고,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수험서들은 각 법체계의 연관성은 배제한 채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으며, 부동산 단행본은 개인의 체험과 성공담 중심으로 씌어져 있어 둘 다 공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암기 위주로 공법을 공부해서 부동산 중개사가 되었지만 정작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험 출제위원도 공법을 다 암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법 체계를 우선순위 별로 뽑아 정리한 책이다. 또한 공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두고 각 개별 공법 간 상호 연관 고리를 찾아 정리해 놓았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산만하게 머리를 맴돌았던 부동산 개별법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공부(公簿)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어렵사리 구입한 땅에 내 집조차 지을 수 없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공법(公法)상의 제한상태나 토지의 지목?면적?형태?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이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도 투자 실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관련 공부를 보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하여 초보자의 눈을 전문가의 안목으로 키워준다.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 분석 과정을 무작정 따라하기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났다고 곧바로 베테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공법이 활용되는지 그 과정을 체험해야 부동산 공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코너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토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이고, 해당 토지의 각종 행위제한 내용과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는 필자가 개발해 낸 방법으로, 보고서 한 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토지 분석 비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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