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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ㅡ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이현경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송재일
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ㅡ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ㅡ 임기환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과 전세권설정자의 공제 및 상계주장 가부 이승훈
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 ㅡ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ㅡ 송영복


[중략]


부양의무의 순위 및 그에 기초한 구상관계에 관한 연구 이재찬
연명의료중단과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구상엽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가부 및 공동가댁 하자관계책들 상호간의 관계 박동규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정선주
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귀속 이재근

부록「친족ㆍ상속법의 제문제」
◇부록에 부치는 말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363쪽 | 176*248mm
ISBN13
979113032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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