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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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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부분구상과 전부구상의 구별기준 특정채권자를 위한 하부급약정과 약속어음발행의 사해성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법적 성질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청구의 가부 법관의 직무행위와 국가배상책임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임의매매와 고객의 손해 투자신탁에서의 위탁회사의 지위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주주대표소송과 회사의 참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입사와 퇴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누락과 권리보호요건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관리인의 부인권 <부록> 담보법의 새로운 과제 부록에 부치는 말 채권담보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방향 인적 담보에 있어서의 새로운 과제 집합적 동산의 담보 근저당권의 문제와 민법개정안의 검토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4년 02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852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1051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