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이란 1
제2절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2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4
Ⅰ. 관 할 청 4
Ⅱ. 국제기구 4
Ⅲ. 국제협약 7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19
Ⅰ. 배 경 19
Ⅱ. 필 요 성 19


제2장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1절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21
Ⅰ. 외국의 연혁 21
Ⅱ. 우리나라의 연혁 2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24
Ⅰ. 외국의 연혁 24
Ⅱ. 우리나라의 연혁 24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26
Ⅰ. 특허제도의 의의 26
Ⅱ. 특허법의 목적 27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28
Ⅳ. 발명의 종류 31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39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47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49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4
Ⅰ. 의 의 64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64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69
Ⅳ. 출원서류 70
Ⅴ. 출원의 효과 77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77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84
Ⅰ. 의 의 84
Ⅱ. 심사절차의 내용 85
제4절 특 허 권 95
Ⅰ. 서 95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96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99
Ⅳ. 특허권자의 의무 102
Ⅴ. 특허권의 변동 104
Ⅵ. 실 시 권 107
Ⅶ. 특허권침해 118
제5절 심판 및 소송 127
Ⅰ. 심 판 127
Ⅱ. 재 심 153
Ⅲ. 소 송 157
Ⅳ. 상 고 161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62
Ⅰ. 서 162
Ⅱ. 조약의 체제 163
Ⅲ. 국제출원절차 166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 실용신안법 총설 180
제2절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80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81
제4절 특허법과의 차이 182
Ⅰ. 정 의 182
Ⅱ. 보호대상 182
Ⅲ. 등록요건 183
Ⅳ. 출원 및 절차 183
Ⅴ. 권리의 존속기간 185
Ⅵ. 권리의 행사(기술평가제도) 185
제5절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86
Ⅰ. 정 의 186
Ⅱ. 보호대상 187
Ⅲ. 기 타 187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190
Ⅰ. 디자인이란 190
Ⅱ. 디자인의 본질 191
Ⅲ. 타법과의 관계 191
Ⅳ.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197
Ⅴ.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208
Ⅵ.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213
Ⅶ. 디자인의 특유제도 214
Ⅷ. 디자인보호법에만 없는 제도 224
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28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28
Ⅰ. 서 228
Ⅱ. 디자인등록출원 229
Ⅲ. 디자인등록심사절차 234
제3절 디자인권 234
Ⅰ. 서 234
Ⅱ. 디자인권의 효력 235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235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236
Ⅴ. 디자인권의 변동 237
Ⅵ. 실 시 권 237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38
제4절 심판 및 소송 241
Ⅰ. 심 판 241
Ⅱ. 재 심 242
Ⅲ. 소 송 242


제6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총설 243
Ⅰ. 상 표 란 243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246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251
Ⅳ. 상표법의 원리 252
Ⅴ. 상표의 기능 255
Ⅵ. 상표의 분류 257
Ⅶ.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260
Ⅷ. 상표법상의 표장 268
Ⅸ. 상표등록의 요건 278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279
ⅩⅠ.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88
ⅩⅡ.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300
ⅩⅢ.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301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305
Ⅰ. 서 305
Ⅱ. 출원의 적법요건 305
Ⅲ. 출원서류 306
Ⅳ. 상품의 지정 307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308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310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322
Ⅰ. 서 322
Ⅱ. 심사에 있어서의 제 제도 322
제4절 상 표 권 330
Ⅰ. 서 330
Ⅱ. 상표권자의 의무 330
Ⅲ. 상표권의 효력 332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334
Ⅴ. 상표권의 변동 338
Ⅵ. 사 용 권 341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345
제5절 심판 및 소송 353
Ⅰ. 심 판 353
Ⅱ. 재 심 365
Ⅲ. 소 송 366
Ⅳ.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367


제7장 저작권법

제1절 서 론 372
Ⅰ. 저작의 의미 372
Ⅱ. 저작권의 연혁 373
Ⅲ. 저작권이란 376
Ⅳ. 타법과의 관계 378
제2절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380
Ⅰ. 저작자의 정의 380
Ⅱ. 저작자의 추정 382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382
Ⅳ. 저작자의 종류 383
제3절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386
Ⅰ. 서 386
Ⅱ. 저작물의 분류 398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413
Ⅳ. 외국인의 저작물 415
제4절 저작자의 권리 416
Ⅰ. 서 416
Ⅱ. 저작인격권 418
Ⅲ. 저작재산권 424
Ⅳ. 저작권의 제한 434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442
제5절 저작물의 이용 444
Ⅰ. 법정허락 445
Ⅱ. 강제허락 446
Ⅲ. 출 판 권 447
제6절 저작인접권 450
Ⅰ. 서 450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451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458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458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 등 458
제7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59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459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61
제8절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464
Ⅰ. 저작권의 등록 464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467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469
제9절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470
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470
Ⅱ.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471
Ⅲ. 분쟁의 조정 476


제8장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연혁 480
제2절 적용범위(보호대상) 482
Ⅰ. 물적 범위 482
Ⅱ. 인적 범위 489
Ⅲ. 시적 범위 489
제3절 프로그램저작권 490
Ⅰ. 권리의 내용 490
Ⅱ.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 502
제4절 프로그램 등록제도 505
Ⅰ. 프로그램의 등록 505
Ⅱ. 프로그램저작권변동의 등록 506
Ⅲ.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절차 등 506
제5절 프로그램 보호위원회 507
제6절 권리침해의 구제 508
Ⅰ. 침해유형 508
Ⅱ. 민사적 구제 508
Ⅲ. 형사적 구제 509
Ⅳ. 재판외 대체구제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513
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514
제7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6


제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 설 519
Ⅰ. 의 의 519
Ⅱ. 연혁과 구성 520
Ⅲ. 목 적 52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523
제2절 부정경쟁행위 526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526
Ⅱ. 구 제 책 537
제3절 외국국기 등의 무단사용행위 543
Ⅰ. 의 의 543
Ⅱ. 요 건 543
Ⅲ. 금지위반의 효과 54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5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545
Ⅰ. 영업비밀 545
Ⅱ. 영업비밀의 요건 548
Ⅲ. 특허와의 비교 550
Ⅳ.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유형 553
Ⅴ. 선의자의 보호유형 559
Ⅵ. 영업비밀의 소멸시효 560
Ⅶ.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1


제10장 산업기술보호법

Ⅰ. 입법 배경 568
Ⅱ. 주요 내용(총 6장 39조로 구성) 570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 574


제11장 종자산업법

Ⅰ. 서 설 577
Ⅱ. 입법취지 579
Ⅲ. 주요내용 581


제12장 반도체칩법

Ⅰ. 서 601
Ⅱ. 법적 성격 602
Ⅲ. 보호범위 604
Ⅳ.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절차 흐름도 606
Ⅴ. 배치설계권 607
Ⅵ.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