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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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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재산권
제2장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6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7장 저작권법 제8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9장 산업기술보호법 제10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1장 종자산업법 제12장 반도체칩법 제13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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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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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의 주요개정은 특허법(실용신안법)과 저작권법에서 있었다. 먼저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는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더불어 보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전치제도에 의해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제도의 도입으로 거절결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한 정부부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고, 이들이 별도로 관장하던 법이 통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전 9정판에서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의 장으로 설명하였으나, 10정판에서는 통합하여 저작권법으로 기술하였다.
10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그 동안 제도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 제도들을 정리하였으며,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