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크레마클럽 PDF
eBook 법관의 석명권
PDF
김영
한국학술정보 2016.04.29.
가격
12,600
11,340 12,600 쿠폰혜택가
YES포인트?
63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PDF 안내

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스24만의 독보적인 PDF 필기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이 분야의 이벤트

이 상품의 태그

소개

목차

第一章 緖論
第一節 釋明權 硏究의 目的과 範圍
第二節 釋明權 硏究의 方法

第二章 釋明權의 基礎
第一節 釋明權의 意義
1. 釋明權의 槪念
2. 釋明權의 目的
第二節 法官의 釋明權 沿革
1. 獨逸에서의 形成 歷史
2. 日本의 繼受
3. 民事訴訟法의 釋明權 制定과 變遷過程
第三節 釋明權과 辯論主義?處分權主義? 法官의 中立性과의 關係
1. 辯論主義의 問題點과 그 補完策
2. 釋明權과 辯論主義의 關係에 對한 立場
3. 釋明權의 限界로서 辯論主義
4. 法官의 釋明權과 當事者處分權主義와의 關係
5. 釋明權과 法官의 中立性 原則과의 關係
第四節 小結

第三章 釋明權의 基本問題
第一節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1. 一般的 前提
2. 積極的 釋明의 可能性
3.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第二節 釋明權 行使의 程度
1. 本人訴訟과 辯護士訴訟의 差異
2. 本人訴訟에서 좀 더 具體的인 釋明이 可能한지 여부
第三節 釋明은 法官의 裁量인지 與否
1. 法官의 裁量임을 强調하는 立場
2. 裁量보다 義務의 範圍가 좁다고 보는 立場
3. 法官의 釋明方法에 따라 區分하여 考察하는 立場
4. 檢討
第四節 訴訟物理論과 法官의 釋明義務
第五節 小結

第四章 釋明權 行使의 具體的 範圍
第一節 釋明의 分類方法
第二節 具體的인 釋明의 類型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다른 請求權의 基礎에 대한 釋明
7. 請求의 變更에 대한 釋明
8. 새로운 攻擊防禦方法의 釋明
第三節 釋明權에 관한 判例의 評價
1. 判例의 個別的인 評價
2. 判例의 全體的인 評價

第五章 結論

參考文獻
색 인

저자 소개

저자 : 김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이며 서울대학교 민사소송법연구회 회원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4월 29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3.7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89쪽 ?
ISBN13
9788926808917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