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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서창호
메이데이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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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책머리에

1부_끝나지 않는 빈곤, 금융채무의 악순환 10년
오늘날 금융채무자의 자화상
lMF 이후 금융채무정책 10년의 변화

2부_IMF 10년,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빈곤 및 생활고로 파산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파산
자영업의 폐업, 부도로 파산
과도한 의료비로 파산
보증으로 파산
사기를 당해 파산
청년채무자의 파산

3부_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금융채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도덕적 해이자도, 신용불량자도 아닌 금융피해자
금융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를 소개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서창호
고등학생이었던 1989년 전교조사태를 겪으며 사회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민중정치연합의 총무부장, 진보청년회 사무국장 등을 시작으로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 민주노동자의 집, 2002년 노동자의 미래를 열어가는 현장연대 조직부장, 2003년 건설노조 교육선전부장을 하며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을 했다. 2004년, 빈곤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른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대구인권모임"을 결성했다. 사회권적(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인권운동의 고민을 심화하면서 인권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던 과정에 금융피해자의 권리운동에 주목하게 됐다. 2005년 "공감대구인권모임"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면서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를 시작했다. 현재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권적 권리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10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75쪽 | 356g | 140*204*20mm
ISBN13
9788991402157

책 속으로

국민카드사는 자식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매일 같이 전화를 해 할 수 없이 제대한 지 이틀 밖에 안 되는 자식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죽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죽지도 못하고 여러 채권사들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p. 143

저에게는 태교라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두렵게 느껴졌으며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까지 어떻게 견디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나도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는 자꾸만 불러오고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겼지만……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p. 172

정말이지 자살충동을 수십 번 느끼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늙어 처와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 빚만큼은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못난 생을 이어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를 보거나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불안하여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나기도 하며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p. 192

얼마 전 과에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좋은 일자리를 추천받아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신용불량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도 보기 전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취업의 희망을 도전하려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p. 223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에 협박에 정말 힘든 생활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집마저 2005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아버지도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노환으로 인한 지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지금 같은 형편에 먹고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아버지가 편찮으신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p. 232

채무와 생활고 때문에 합의이혼
사업부도 뒤 채권자의 추심과 딸의 가출
자나 깨나 채무만 없어지기를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퇴직, 주택담보 대출이 부담스러워
남편의 명예퇴직, 생활고 때문에 합의이혼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두 번 실직 뒤 맞벌이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의 부도, 생산관리부장에서 노숙인으로
5년간 네 번의 폐업, 끝없는 느는 채무
IMF로 인한 중국공장 폐업. 도매업의 불황과 아내의 퇴직금마저 생활비와 임대비로
남편의 어이없는 골수암판정과 사망, 장례비마저 채무변제로
남편의 간암 사망, 자녀는 B형 감염, 본인은 허리디스크로 채무의 증대
시아버지의 희귀성 질환과 11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족의 채무보증.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면접도 보기 전에 거절당한 청년채무자
오빠의 사업부도. 가족 전체가 보증채무자가 되어……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 중에서

출판사 리뷰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오는 11월 21일은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11월 21일,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이행각서’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후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침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2001년에 IMF 차입금 195억$를 3년 앞당겨 조기 상환함으로써 외환위기는 극복됐다. 부채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성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성장과 경쟁력을 전망할 수 있게 됐다. 경제는 매년 5%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수출은 달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국민총생산 규모나 무역 규모 등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 구제금융 10년간 변화된 한국사회와 경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매일 매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그리고 ‘천만 빈곤의 시대’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그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왔던, 400만 명이 넘는 ‘금융피해자’도 IMF 10년의 결과이고, 한국사회에서 이미 감출 수 없는 자화상이다.

‘특수기호 1201’, 한국사회 전체에 찍힌 주홍글씨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가 금융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성원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쩐(錢)의 전쟁’에서 사채 문제가 잠깐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빈곤 및 생활고, 정리해고와 실업, 자영업의 폐업과 부도, 과도한 의료비, 보증, 사기, 청년채무 등 금융파산의 개인적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빈곤화가 가로놓여 있고, 대부시장과 고금리로 인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구조가 금융피해자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내고 있다고 엮은이는 진단한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이들의 절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고, 은행(금융기관) 간, 기업 간 은밀히 거래하는, 파산면책자에게 주홍글씨(낙인)로 새겨진 ‘특수기호 1201’은 IMF 10년 간 한국 사회 전체에 찍혀진 낙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엮은이는 호소한다.

추천평

전체 국민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빈곤한 현실에서 더 이상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빈곤해졌건 결국은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우리도, 정부도, 언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언론이나 정부는 한편으로는 빈곤의 심각성을 떠들어대며 복지의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더 궁핍하고 더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판단으로 철저하게 시혜적 차원의 알량한 지원을 던져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회구조는 더욱 강화하면서 개개인의 노력(노동)으로 빈곤을 벗어나라며 아전인수 격의 관리와 통제정책을 펴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너나할 것 없이 빈곤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빈곤하다고 불리는 것에 불쾌해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책은 빈곤의 또 다른 얼굴로 금융채무를 이야기합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해, 실직이나 부도로,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순간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것만이 아닌 더욱 견디기 힘든 불법추심과 인권침해의 폭력적 상황에 놓이게 된 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오늘날 빈곤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금융피해자의 삶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옵니다. 처절한 그들의 삶의 여정과 현실에, 이토록 개인을 철저하게 옭아매고 있는 사회구조의 폭력성에, 분노와 고통이 가슴에 넘치고 눈까지 차올라 끝까지 읽어내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날 것으로 드러내어진’ 금융피해자의 현실은 오롯이 읽는 이의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책은 불편합니다.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이 책에 실린 파산신청 사례들은 채무자들이 원래 무모한 낭비자나 빚을 떼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파산신청자가 초라하고 남을 등쳐먹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생활해온 모범시민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검소한 영혼이 빚이라는 흙탕물에 빠져버렸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가정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연히 발견하게 된 파산제도는 어딘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마음을 괴롭히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이 책이 현재 한국사회의 공익법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금융피해자 권리운동에 작은 에너지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김현익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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