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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책머리에 1부_끝나지 않는 빈곤, 금융채무의 악순환 10년 오늘날 금융채무자의 자화상 lMF 이후 금융채무정책 10년의 변화 2부_IMF 10년,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빈곤 및 생활고로 파산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파산 자영업의 폐업, 부도로 파산 과도한 의료비로 파산 보증으로 파산 사기를 당해 파산 청년채무자의 파산 3부_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금융채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도덕적 해이자도, 신용불량자도 아닌 금융피해자 금융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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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사는 자식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매일 같이 전화를 해 할 수 없이 제대한 지 이틀 밖에 안 되는 자식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죽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죽지도 못하고 여러 채권사들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p. 143
저에게는 태교라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두렵게 느껴졌으며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까지 어떻게 견디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나도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는 자꾸만 불러오고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겼지만……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p. 172 정말이지 자살충동을 수십 번 느끼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늙어 처와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 빚만큼은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못난 생을 이어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를 보거나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불안하여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나기도 하며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p. 192 얼마 전 과에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좋은 일자리를 추천받아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신용불량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도 보기 전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취업의 희망을 도전하려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p. 223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에 협박에 정말 힘든 생활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집마저 2005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아버지도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노환으로 인한 지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지금 같은 형편에 먹고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아버지가 편찮으신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p. 232 채무와 생활고 때문에 합의이혼 사업부도 뒤 채권자의 추심과 딸의 가출 자나 깨나 채무만 없어지기를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퇴직, 주택담보 대출이 부담스러워 남편의 명예퇴직, 생활고 때문에 합의이혼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두 번 실직 뒤 맞벌이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의 부도, 생산관리부장에서 노숙인으로 5년간 네 번의 폐업, 끝없는 느는 채무 IMF로 인한 중국공장 폐업. 도매업의 불황과 아내의 퇴직금마저 생활비와 임대비로 남편의 어이없는 골수암판정과 사망, 장례비마저 채무변제로 남편의 간암 사망, 자녀는 B형 감염, 본인은 허리디스크로 채무의 증대 시아버지의 희귀성 질환과 11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족의 채무보증.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면접도 보기 전에 거절당한 청년채무자 오빠의 사업부도. 가족 전체가 보증채무자가 되어……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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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오는 11월 21일은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11월 21일,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이행각서’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후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침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2001년에 IMF 차입금 195억$를 3년 앞당겨 조기 상환함으로써 외환위기는 극복됐다. 부채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성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성장과 경쟁력을 전망할 수 있게 됐다. 경제는 매년 5%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수출은 달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국민총생산 규모나 무역 규모 등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 구제금융 10년간 변화된 한국사회와 경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매일 매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그리고 ‘천만 빈곤의 시대’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그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왔던, 400만 명이 넘는 ‘금융피해자’도 IMF 10년의 결과이고, 한국사회에서 이미 감출 수 없는 자화상이다. ‘특수기호 1201’, 한국사회 전체에 찍힌 주홍글씨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가 금융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성원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쩐(錢)의 전쟁’에서 사채 문제가 잠깐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빈곤 및 생활고, 정리해고와 실업, 자영업의 폐업과 부도, 과도한 의료비, 보증, 사기, 청년채무 등 금융파산의 개인적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빈곤화가 가로놓여 있고, 대부시장과 고금리로 인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구조가 금융피해자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내고 있다고 엮은이는 진단한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이들의 절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고, 은행(금융기관) 간, 기업 간 은밀히 거래하는, 파산면책자에게 주홍글씨(낙인)로 새겨진 ‘특수기호 1201’은 IMF 10년 간 한국 사회 전체에 찍혀진 낙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엮은이는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