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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좌담을 기획하며

제1부 시장과 정부

제1장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패러다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 합리적 시장 규칙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천민자본주의와 정실자본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할/ 신관치와 사이비 시장주의/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

제2부 재벌과 성장

제2장 재벌 중심 성장주의의 종언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논리의 허구/ 대기업은 자본파업을 벌이고 있는가?/ U자형 기업 분포, 심화해 가는 재벌의존형/ 내수와 고용이 함께 창출되는 '동반 성장'/ '기업집단법' 제정과 하도급 피해 대책/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정책/ 금융 인프라 개선, 혁신 클러스터, 평생학습/ 뉴 패러다임, 사람과 중소기업에 길이 있다

제3장 기업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외국에는 정말 재벌에 대한 규제가 없을까?/ 재벌 시스템은 계속 유효한가?/ 장하준?정승일의 재벌 인식은 국가사회주의와 유사하다/ 실효성이 끝난 대안연대의 재벌 중심 ‘대안’/ OECD 국가 중 최저 노조 가입률과 최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의 의미/ 고용의 유연성과 기능의 유연성

제3부 역대 정부와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

제4장 대통령과 경제 관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경제개혁 의지가 없었던 참여정부/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노 대통령의 경제 개혁 공약은 사기였다/ 인사의 실패, 정책의 실패/ 왜, 부동산 정책은 실기했나?/ 경제개혁의 포기1-성장과 개발 정책의 중시로/ 경제개혁의 포기2-관치에 의한 안정과 보수로/ 경제개혁의 포기3-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제4부 성장과 분배

제5장 선 성장인가? 동반 성장인가?

북미와 중남미 경제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OECD 최저의 복지와 OECD 최고의 자살률/ 선 성장 후 분배론은 고도성장기의 향수/ 구조조정 촉진형 복지/ 복지는 사회적 보험/ 성장촉진형 재분배/ 복지 재정은 예산 효율화로 높일 수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뒤죽박죽 경제 시스템/ 요소 투입형 성장 정책은 흘러간 모델/ 장하준의 정부?재벌?금융의 일체화 주장은 시대착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저투자·저성장의 원인인가?

제6장 양극화, 망국으로 가는 길
세계화 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것인가?/ 양극화 원인 1 - 재벌 중심 경제 왜곡 때문이다/ 양극화 원인 2 - IT, 카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개방에 관한 대안연대 비판의 맹점/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극화 문제의 올바른 해법 - 삼성과 유한킴벌리의 차이/ 노동?복지?조세 정책

제 5부 개혁과 개방

제7장 한미 FTA, 내부 개혁 없는 개방 논리의 허구

한미 FTA 이전에 먼저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내부개혁 없는 개방이 문제다/ 정치적 모험주의가 가져올 비극- 경제사회제도의 보수화와 양극화 심화/ 한미 FTA의 특징은 규모, 수혜, 제도 변화의 비대칭성

제8장 외국자본, 야누스의 얼굴
외국자본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의 국적성과 국부유출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과장이다/ 경영권 방어장치 요구의 허구/ 외국자본 유치 정책의 허와 실/ 엑슨 플로리오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외환은행, 우리은행의 소유 이전 대책/ 금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9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그 희망의 근거
한국경제를 위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모피아를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가?/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식경제 패러다임/ 대통령과 경제/ 왜,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나?/ 패러다임 전환의 원동력은 밑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은 소프트웨어와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대타협론과 새 경제 모델의 전제 조건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저자 소개 3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주빌리은행 명예행장이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캘리포니아대, 북경대 등에서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진보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편저) 등이 있다.

유종일의 다른 상품

한겨레신문에서 30여 년 동안 ‘대기업 감시자’로 활약해온 언론인이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석사, 서울대에서 대·중소기업 문제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겨레신문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경제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2002년 대기업 전문기자에 임명되어 재벌 대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현재는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재벌들의 밥그릇》,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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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2000),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2011),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2015),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설립 - 분석과 전망」(공저)(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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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정수 외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 기자. 1984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창간한 한겨레신문에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1992년 이후 경제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로 임명돼,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고, 미국 예일대 Yale World Fellows Program에 참가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으로 대표적인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 박사).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Cambridge대학과 미국 Notre Dame대학 등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고, 북경대학과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발전연구소(WIDER),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등의 consultant와 동북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하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19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고,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맡았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위기를 경고하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73쪽 | 524g | 153*224*30mm
ISBN13
9788996017813

관련 자료

제1부 시장과 국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성격과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시장과 국가의 문제는 경제학 학파를 갈라온 중요한 주제다. 국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는 고전학파와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스학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라진 재벌이 있다.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키워진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있는 한국의 시장은 그래서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재벌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독점이 강화된 재벌은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한국 사회의 핵심 권력이 되었다.
한국시장은 미국시장과 비교하면 소비자, 노동자, 소액주주, 중소기업, 사회보장 제도 등 약자 보호제도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국가가 이를 내버려두는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가세하여 한국 시장은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 규칙을 제정하고 엄정한 규칙 집행과 감시를 통해 시장을 합리화해야 한다. 규칙의 기본은 권리 침해를 받은 약자가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집단소송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이다.

제2부 재벌과 성장에서는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율은 매우 높게 진행되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투자는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양극화는 매우 심화하였다. 그 증거가 U자형 기업 분포다.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중간 기업, 중견 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 모양이 되어야 한다. 개혁 피로 운운했지만 실제로 경제는 반개혁적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계획경제나 과도한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성장할 수 없으며, 과거에 고도성장과 동반했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성장과 분배 기제가 필요하다.
대안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국처럼 생산성을 70%로 올리면 임금은 50% 이상 인상되고 일자리 또한 대량으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집단법'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개선,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와 평생학습 지원 등을 제시한다.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장하준?정승일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재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을 입증한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만들었던 유종일 교수는 노 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부터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경제는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정치 분야의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사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보수적인 관료에 맡긴 결과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고,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성장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카드채 사태나 SK 글로벌 분식회계, 삼성X 파일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제4부에서는 성장과 분배, 양극화에 대해 다룬다. OECD 최저의 복지율과 최고의 자살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실이 매우 심각하며 양극화는 결국 경제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을 중남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선 성장 후 분배론은 고도성장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구조조정 촉진형 복지' 정책으로 구조조정으로 과도한 경쟁에 빠져 신빈곤층이 된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사업체 수를 줄이고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임금 등 노사관계 의사결정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기업지역별, 산별로 높이고, 노조 유무나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등이다.
세계화와 양극화가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에 있고, IT 거품, 카드 남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한다.

출판사 리뷰

한국경제, 한편으로 수출 3,000억 불 초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무역 규모 세계 11위, 주식 지수 2,000 돌파로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또 한편으로 비정규직 850만, 청년 실업 200만, OECD 최고의 자살률 등이 이야기된다. 지난 10년간 IMF를 극복하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생겨난 이 빛과 그림자의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도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대선국면을 맞아 대선 후보들이 당면한 한국경제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저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가짜 진짜 경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출판을 통한 한국경제 논의도 그동안 무수히 많았다. 대표적인 논의는 '대안연대'를 대표하는 장하준·정승일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경제』일 것이다. 두 교수는 그동안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던 시민운동 그룹의 공정한 시장 규칙 제정,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의 재벌 개혁 운동을 신자유주의 운동으로 비판하며 박정희식 국가주도 성장전략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재벌 개혁을 반대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 시민운동 그룹은 이들의 주장에는 소비자와 노동자, 소액주주 등의 약자 보호가 없고 일방적으로 재벌을 옹호하며 시대착오적인 박정희식 국가주도 개발전략, 내용이 없는 사회적 대타협, 공정성이 모자란 국가?관료의 과도한 개입을 주장하는 변종 국가사회주의로 비판했다.

그동안 여러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맞선적은 있지만 시민운동 그룹의 본격적인 견해를 집약해서 출판한 적은 없었다. 이 책은 그런 동기가 있다. 경제개혁 시민운동 그룹을 대표하는 김상조, 홍종학, 유종일 교수가 한겨레 곽정수 기자의 주도로 좌담을 진행하며 장하준·정승일 교수에 대한 역비판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법을 내놓았다.
이 좌담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다. 시장과 국가, 재벌과 성장,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성장과 분배, 개방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시장과 국가에서는 한국시장의 문제와 해법, 국가의 역할이 논의되고, 재벌과 성장에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의 유효성과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방법을 다룬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서는 개혁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성장과 분배에서는 동반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논의한다. 개방문제에서는 한미 FTA와 외국자본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경제 패러다임과 경제 대통령론,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약하면 한국경제 문제의 핵심인 성장둔화와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경제 제도와 구조, 가치를 전환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규칙 제정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시장만능주의에서 시장합리주의로, 재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구조로, 선 성장 후 복지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인적자본육성 중심의 지식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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