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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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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_조흥식

한국 빈곤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사 _ 조흥식
need(욕구)와 want(결핍)
빈곤과 복지의 관계
빈민정책의 역사
빈곤의 이해
한국 빈곤지역개발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사
맺음말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_ 유종일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가 ‘못 사는’ 이유에 대해 - 잘못된 경쟁과 시장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 경제민주화가 가능한 시스템 필요

한국현대사 : 노동운동과 노동법 _ 이철수
우리 삶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주는 노동법
한국 현대사와 노동법제의 발전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법제의 제?개정
최근의 해석론상?입법론상의 쟁점
마치며

한국자본주의 발달사 _ 김수행

삶과 재산으로서의 주택 그리고 인권 _ 김용창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
빈민촌과 무허가정착지(Squatter Settlement),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대도시 주택 문제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택
한국 사회에서 주택의 의미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로소득
참여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변화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하우스 푸어의 시대로 상황 전환
공간 개발과 이익의 귀속
공용수용과 공익, 불로소득의 문제
인권과 주거권

저자 소개 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동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Hull대학 교환교수,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서울대출판부, 2007.12.30)』,『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서울대출판부, 2000.11.20)』,『집단지도방법론(전정판)(서울대출판부, 2001.10.05)』,『현대가족과 사회(공저)』,『한국사회복지사론(공저)』,『청소년복지론(공저)』,『사회사업실천론(공저)』,『한국가족정책의 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동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Hull대학 교환교수,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서울대출판부, 2007.12.30)』,『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서울대출판부, 2000.11.20)』,『집단지도방법론(전정판)(서울대출판부, 2001.10.05)』,『현대가족과 사회(공저)』,『한국사회복지사론(공저)』,『청소년복지론(공저)』,『사회사업실천론(공저)』,『한국가족정책의 이해(공저)『가족복지학(공저)』『어떤 복지국가 인가?(공저)』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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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주빌리은행 명예행장이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캘리포니아대, 북경대 등에서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진보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편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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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고, 현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지금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한국 노동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동법의 전 영역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노동법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고, 현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지금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한국 노동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동법의 전 영역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노동법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영혼 있는 노동』(2019), 『노동의 미래』(2020) 등의 저서를 펴내 노동법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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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haeng Kim,金秀行

1942년 10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모교인 대구상고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서울대 조교 생활을 그만두고 외환은행 조사부에 들어가 런던 지점에 부임하면서 영국 생활을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1973년 10월의 석유 파동 이후 사회 변화에 흥미를 느껴 런던대학교 정경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1977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1982년에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10월 귀국하여 1987년 1월까지 한신대학교 교수로
1942년 10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모교인 대구상고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서울대 조교 생활을 그만두고 외환은행 조사부에 들어가 런던 지점에 부임하면서 영국 생활을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1973년 10월의 석유 파동 이후 사회 변화에 흥미를 느껴 런던대학교 정경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1977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1982년에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10월 귀국하여 1987년 1월까지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학장 불신임안 사태로 해직되었다. 민주화 열기 속에서 좌파 정치경제학의 불모지였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된 이후 20여 년간 주류경제학의 틈바구니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치다가 2008년 2월에 정년퇴임했다.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했고, 2015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자본론을 읽는 시간』『자본론의 현대적 해석』『자본주의경제의 위기와 공황』『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공저)『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도입과 전개과정』『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 이야기』『알기 쉬운 정치경제학』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완역한『자본론』과,『국부론』『고삐 풀린 자본주의』(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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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주택정책, 도시·지역정책, 공간생산의 금융구조, 도시재생과 재산권 차별화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근에 쓴 책으로는 <남대문시장>(2012), <토지정책론>(2015), <인현동>(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201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주택정책, 도시·지역정책, 공간생산의 금융구조, 도시재생과 재산권 차별화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근에 쓴 책으로는 <남대문시장>(2012), <토지정책론>(2015), <인현동>(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201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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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6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194쪽 | 153*224*20mm
ISBN13
9788949947501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기획한 [한국 현대사] 시리즈 제2권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1권이 2015년에 출간되었으니 3년만에 제2권이 출간되는 셈입니다. 본래 [한국 현대사] 시리즈의 발간은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이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청중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개최하는 공개강좌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여과 없이 책으로 묶어보자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맡는 분은 서울대 민교협 교수가 아닌 분들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주제의 경우 외부 강사들도 초청하여 말 그대로 지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열린 교양강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시작된 첫 학기 공개강좌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된 공개강좌는 ‘사회경제’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어 ‘문화·과학’ 등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강좌들의 결과물 또한 [한국 현대사] 시리즈의 3권 등으로 연이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사] 시리즈 제1권은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냉전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성장](박태균),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 억압과 저항의 드라마](한인섭), [지역개발과 토건국가](박배균), [5·18민주화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정근식·김종률), [1987년 6월항쟁 : 그 때와 오늘](김명환) 등 5회에 걸쳐 진행된 공개강좌의 내용과, [서울대 민주화의 길 탐방](김명환·한인섭) 등 1편의 좌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1권을 읽다보면 한국 현대사 속에서 진행된 민주주의의 질곡과 어설픈 해방, 그리고 또 다른 무너짐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번 제2권은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라는 제목으로, 5편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한국 빈곤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사](조흥식),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유종일), [한국 현대사 : 노동운동과 노동법](이철수), [한국자본주의 발달사](김수행), [삶과 재산으로서의 주택 그리고 인권](김용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경제민주화의 역사, 노동정책의 역사, 자본주의 발달사, 주거문제와 주거정책의 변천사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곱씹어 읽다보면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과 허술한 정부 대책, 그리고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민주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연적인 사회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갱신에 대한 열의가 다져지고, 지역 단위에서, 나라 단위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실천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필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강의를 맡은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빵을 먹지 않고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불어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한 빵의 나눔을 자발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우선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보잘것없는 식물이나 하등동물조차도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일찍이 건강한 삶이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도 함께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것처럼, 사람은 타인과의, 자연과의, 동물과의,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미지의 존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존 요소와 관계성에 대한 보장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갖는 행복한 삶의 조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행복한 삶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제 저희들과 유명을 달리 하신 고(故) 김수행 선생님을 기리고자 합니다. [한국자본주의 발달사]를 강의하실 때 그렇게 열강하신 김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민교협의 지주로서 저희 후학들의 큰 등불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경인문화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고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수고해 주신 서울대 민교협 임소형, 정세련 간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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