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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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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허위자백의 일반이론 제1절 허위자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허위자백의 의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허위자백 제4절 허위자백의 유형과 문제점 제2장 우리나라의 허위자백 실태 제1절 고문의 뿌리-일제의 고문과 허위자백 제2절 고문금지를 위한 법제와 현실 제3절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의 실태 제4절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허위자백 실태 제3장 허위자백의 사례 연구 제1절 2000년대 대표적인 허위자백 사례 2건 제2절 고문·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허위자백 제3절 과학수사와 허위자백 제4절 아직 존재하는 고문·폭행과 허위자백 제4장 허위자백의 원인 모색 제1절 사례에서 본 허위자백의 원인과 형사절차상 문제점 제2절 허위자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3절 허위자백의 고전적 원인론 제4절 외국의 연구 검토 제5절 ‘허위자백의 형성 모델’ 설계 제5장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대책 제1절 피의자신문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제2절 재판단계의 대책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실효성 제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저자 소개
저자 : 이기수
1968년 충청북도 괴산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1992년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제8기로 졸업하였고, 경찰간부로 20여 년간 재직하며 수사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비유학을 통해 중국해양대학에서 법학(석사)을 공부하였고, 이후 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과 관련된 형사법 분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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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PDF(DRM) | 3.60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328쪽 ?
- ISBN13
- 9788926836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