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정리방법 - 응용까지는 반드시 정리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 (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 (*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수 있게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 (*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여부 등급을 활용하세요.
(특A, A) - 제일 먼저 정리
(B) - 그 다음에 정리
3. 기출표시는 최근 6년간(2010~2015) 출제된 부분

요건판단 기출(09년, 50)

01-기출 (기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재결소송 등 (14, 12=노조설립신고 수리관련 / A) 4
01-1 (*심화)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B, 25) 13
02-기출 (기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13(30), 13회, 6회 / B) 14
03 (기본)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05(25) / A) 21
04 (기본) 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7회25 / 특A, 50) 24
05 (기본) 행정심판 전치주의 (08(25), 4회(50) / B, 50) 31

06-기출 (기본) 쟁송 제기기간 (03(25)=제소기간, 15(20),99(25)=심판청구기간 / B) 36
07 (기본) 행정소송의 관할 (06(25) / A) 40
08-기출 (기본)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11(25) / 사례형, B) 45
09 (기본) 소송의 이송 (C, 25) 49
10 (기본) 소의 변경 (특A, 50) 51
11 (*심화) 당사자 변경 (C) 56
12 (기본) 소송참가 (08(25) / B) 60

심 리

13-기출 (기본) 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행정소송상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의 인정여부)와 변론주의 (13(25), 12회50=행정소송의 심리 / A=변론주의) 63
14-기출 (기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30), 11(25), 07(50) / C) 68
15 (*심화) 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8회(25) / 특A) 72

판 결

16 (기본) 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5회(25) / B, 25) 75
17-기출 (*심화) 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13(20), C) 78
18-기출 (기본) 사정판결 (15(25), 04=사정재결, 4회(25) / B) 80
19-기출 (기본) 취소판결의 효력 (12(25)=객관적 한계(거부처분), 10(50), 07(25)=재결의 기속력, 11회50 / A) 82
20-기출 (기본) 간접강제(집행력) (13(25)=직접처분과 함께, B) 87
21 (*심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 (B, 25) 89
22-기출 (기본) 가구제 (12(25)=집행정지의 요건, 06(50), 8회25=집행정지, 4회25, / A) 92
23 (기본)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A) 97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기본)무효등확인소송 (특A, 50) 100
25-기출 (기본)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 08(50) / B) 106
25-1 (*응용)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를 논하시오. (A, 25) 110
25-2-기출 (*심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4 / B) 111

당사자소송

26-기출 (기본)당사자소송 (B, 50 / 형식적 당사자소송=9회25, A) 112
26-1 (*심화)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25)=결과제거청구권 / B, 25) 120

객관소송

27 (기본) 행정소송상 객관적 소송 (09(25)=기관소송, 10회25 / B, 25) 123

기 타

28-기출 (기본) 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11(50), 10회50 / A) 129
29 (*응용) 주관적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B, 25) 136
30 (*응용)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B, 25) 138
31 (*심화) 취소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C) 139

행정심판법 / 141

심판의 소송

32-기출 (*기본)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12(25)=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 A, 25) 141

심판요건

33 (기본) 행정심판 청구 (B, 50) 145
34-기출 (기본)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4 / B, 50) 152
35 (기본) 행정심판위원회 (B, 25) 160

심판의 심리

36 (기본)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A, 50) / 심판법상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단문 / B, 25) 165

재결등

37-기출 (기본) 행정심판의 재결 (14, 13=직접처분/09(25)=종류/07(25)=재결의 기속력/A, 50) 173
38 (기본) 의무이행심판 (97(25) / A, 50) 181
39-기출 (기본) 고지제도 (15, 02(25), 95(50) / C) 187

종 합

40 (*종합)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문 / A, 25) 191
41 (*종합)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단문 / A) 193
42-기출 (*종합)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5(25)=심판법상 가구제수단, 10(25)=심판법상 구제수단 / A, 50) 195
43 (*종합)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 (특A, 50) 200
44 (*종합)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A, 50) 202

행정관련 행정법 핵심정리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