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기대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성폭력 관련 법제
1. 서 론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3.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폭력특별법 관련 공식통계
나. 성폭력 관련 정책
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성폭력특별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나. 성폭력특별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다. 성폭력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라. 관련법에 관한 의식 및 법의 효과성
5.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가.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강간 개념의 확장
나. 부부 간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라.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6. 소 결
가.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다. 성폭력특별법의 외국 입법례의 변화 양상

Ⅲ. 가정폭력 관련 법제
1. 서 론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3.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가정폭력 관련 공식통계
나. 가정폭력 관련 정책
다. 가정폭력특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가정폭력특례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다.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
5. 가정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가.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
나.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
다. 일본과 미국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6. 소 결
가. 가정폭력사건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라. 외국 입법례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

Ⅳ. 성매매 관련 법제
1. 서 론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규정
3.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매매처벌법 관련 공식통계
나. 성매매 관련 정책
다.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나.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여부
다. 법의 효과성 및 관련법에 관한 의식
5.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가. 스웨덴의 성구매자 관련 정책
나.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
6. 소 결
가.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다.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Ⅴ. 법제 정비방안
1. 성폭력
가. 성폭력 개념의 확장
나.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정비 방안
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제도의 정비 방안
라. 친고죄 폐지에 대한 검토
마.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바. 장애인의 성폭력 처벌 규정 정비문제
사.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의 강화
2. 가정폭력
가. 법의 목적 - 가정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나.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 지양 -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지원 - 긴급보호조치 신설 및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 확충
라.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조건
바. 보호처분의 실질화
사.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3. 성매매
가.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강화
나. 성매매업소 단속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다.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의 구체화
라.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마.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금지정책 활성화
바.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의 적극 활용
사. 젠더 관점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참고문헌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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