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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가재정운용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1. 국가재정운용체계와 예산과정 가. 정책과정과 예산과정의 연계 나. 국가재정운용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2. 성인지 예산의 개념·목적·범위 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 나. 성인지 예산의 목적 다. 성인지 예산의 범위 3. 성인지 예산분석의 기본 관점 가. 광의의 관점(Wide view) 나. 장기적 관점(Long view) 다. 과정과 결과(산물)의 포괄 4.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의 개념 나.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Ⅲ. 중기계획으로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양성평등정책 1. 국가재정운용계획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격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 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마. 사회복지분야 내 여성관련 예산 바. 양성평등정책과 예산의 연계방안 2. 국가재정법과 재정운용 혁신의 일환으로서 성인지 예산 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나.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관리 다. 재정의 건전성 라. 양성평등정책예산의 제도화 3.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방향 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주요 외국의 사례 4. 양성평등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가. 배경 나. 정책목표 다. 정책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개요 라. 세부과제 및 투자계획 마. 도입전략 Ⅳ.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 접근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나. 참여정부의 예산회계제도 개혁 내용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라. 예산과목 체계의 개편 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프로그램 예산 2.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 도입방안 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 나. 성인지 예산적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 다. 성인지 예산의 분석단위와 보고단위 3. 성인지 예산분석의 방법: 과정 모형 가. 외국의 단계적 접근방법의 예 나. 본 연구에서의 성인지 예산 분석의 과정 모형 다.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성인지 예산분석의 실행 Ⅴ.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보건복지부 1. 성인지 예산적용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의 적용 (예시)4 2.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성인지 예산분석 실행 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나. 암 관리 사업 다. 자활근로사업 라. 장애인 자립자금융자사업 Ⅵ.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