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정책은 그동안 일련의 법제정 및 개정과 장애범주의 확대 등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
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취업, 재활부문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는 매우 미비함

※ 관련법 제정 및 개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노인
ㆍ장애인ㆍ임산부를위한편의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었음

□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차별(disablism)과 성차별(sexism)의 이중차별 문제로 정의되며 현재까
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음.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통계자료 역시 매우 부족한 현실임. 특
히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전체 재가장애인(2,101,057명)의 40.1%인
842,826명으로 추정됨. 또한 여성장애인의 94.3%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가족의 자녀양육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제기됨. 또한 이들의 자녀양육 과정에는 일반부모와
는 다른 장애부모로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역할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및 시설이용 희망 등 이들의 특수한 양육지원 욕구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취약
한 실정임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출산, 임신, 양육관련 조항이 포함되
었음
※ 장애부모로서의 어려움으로는 경제문제, 장애로 인한 접근성 및 이동성의 제한 등이 보고되고 있
음(성정현 외, 2002)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문제는 여성장애인의 측면에서는 부모권의 차원에서 보호, 보장되어야 하
며, 아동의 측면에서는 아동의 건강하게 자랄 권리, 행복권의 보장 두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되
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