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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희석
기문당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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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지리적으로 본 북한
북한의 지적제도
남북 경협 명암
남북한의 분단
밤북 분단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유형 비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우리나라 토지제도 변천사
분단 후의 남북한의 토지제도
헌법상의 토지제도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협동농장과 농업의 협동화
북한의 토지법 체계와 토지제도의 문제점
북한의 토지제도 비교
독일의 경우로 본 토지 소유권 제도의 국제 비교
통일 전 동.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통일 독일의 토지 재산권 문제
통일 독일의 토지 재산권 문제 평가
남북한 통일시 예상되는 문제점
통일 후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제언
월남자들의 토지 소유권
통일 후의 토지 소유권 문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 소유권 정리방안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 유형 제안
통일토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통일 후 토지 문제해결을 위한 결론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10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37쪽 | 153*224*20mm
ISBN13
978897086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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