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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일본의 어업 침탈과 조선의 대응 _ 이근우
Ⅰ. 머리말 Ⅱ. 일본 어민의 어업 침탈 현황 1. 1886년의 어업 현황|2. 1887년의 어업 현황|3. 일본 어민의 불법 행위 Ⅲ. 야마다 고지 사건과 그 배경 1. 야마다 고지|2. 야마다 고지와 김만석의 진술|3. 박준우|4. 통어장정의 체결 Ⅳ. 맺음말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 분쟁 _ 김문기 Ⅰ. 머리말 Ⅱ. 조선 후기의 불법어업(1684~1842) 1. 개해금(開海禁, 1684) 이후의 불법어업|2. 어업분쟁과 조·청관계 : 자문과 회자 Ⅲ. 해금 체제 붕괴와 불법어업(1842~1882) 1. 아편전쟁 이후의 어업 분쟁|2, 불법어로의 양상 변화|3.청어와 어업 분쟁 Ⅳ. 맺음말 ▧19세기 조·러(朝·露)의 국경 형성과 두만강 하구의 도서·영해 분쟁 _ 신명호 Ⅰ. 머리말 Ⅱ. 조·러 국경 형성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과정 Ⅲ. 경흥(慶興) 연안의 변금(邊禁) 강화와 포군(砲軍) 설치 Ⅳ. 조·러 국교 수립 전후 두만강 하구의 도서, 영해를 둘러싼 조·러·청 분쟁 Ⅴ. 맺음말 ▧19세기 중·일의 해양영토 만들기-유구, 타이완, 조어도- _ 조세현 Ⅰ. 쇄국에서 개국으로 Ⅱ. 일본의 대만 출병과 유구 병합 Ⅲ. 청일전쟁과 대만의 식민지화 Ⅳ. 조어도 분쟁의 역사적 기원 Ⅴ. 맺음말 ▧변경의 관점에서 본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 _ 박원용 Ⅰ. 머리말 Ⅱ. 쿠릴 열도로의 최초 진출자 문제 Ⅲ. 쿠릴 열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문제 Ⅳ. 근대적 조약에서 나타난 쿠릴 열도의 영유건 문제 Ⅴ. 맺음말 ▧결론과 제언 |
申明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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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이 체결되어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어민들의 출어를 장려하고 조선 연안에서의 어업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서(島嶼)지역에서 일본 어민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었고 조선인과의 어업경쟁도 치열하였다. 조선 정부 측에서는 수세절목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시도하였다.
조선 후기 어업분쟁의 주된 대상은 청으로, 삼포왜란(1510) 이후 조선에서 왜인의 어업활동은 거의 중지된 반면 청국 어민의 서해 어업활동은 점차 본격화되었다. 조선은 청국 어선의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수십 차례의 ‘자문(咨文)’을 보냈고 청은 이에 대한 ‘회자(回咨)’를 보내며 국가 간의 어업분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1882년 ‘조청무역장정’이 체결되기 까지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은 계속되었다. 1860년 북경조약으로 인해 조선과 러시아, 청나라는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조선과 러시아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기에 지방정부인 경흥부에서 관련된 외교적·실무적 대응을 책임졌는데, 조선 측에서 제기한 녹둔도 반환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청 양쪽의 대응은 미진하였다. 1884년 러시아와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녹둔도 문제를 비롯한 감계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서 분쟁이며 영해 분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아편전쟁(1840) 이후 서구 열강은 중국의 영해·도서를 침탈하였으며, 일본 또한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자본주의 열강으로써 홋카이도와 유구로 영토를 확장하려 하였다. 이에 유구, 타이완, 조어도를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이러한 해양영토 분쟁은 유구인이나 타이완인과 같은 원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중·일 양국에 의해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쿠릴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러시아오 일본의 대립은 17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쿠릴 열도’의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러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그 영유권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변경’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조망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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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는 동아시아가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해금(海禁)의 시대에서 개국(開國)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은 본격적인 해양 경쟁을 시작하였고, 그 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한·중 간의 어업 분쟁, 두만강 지역을 둘러싼 한·중·러 간의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유구·타이완·조어도 분쟁과 러·일 간의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적 우위 여부와 해당 국가 간의 이익 다툼으로 인해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4국의 도서·영해 분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9세기 당시 4국 간 분쟁이 시작된 원인과 배경을 거시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의 도서 및 해양을 둘러싼 ‘역사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적·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우리나라 해양주권의 확보를 국제적·통시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대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 월경과 어업 분쟁을 비롯한 도서 분쟁,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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