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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반론
Ⅰ. 서 설 Ⅱ. 자동차 및 자동차사고의 개념 제2장 교통사고 책임론 제1절 개 설 Ⅰ. 민사상 책임 Ⅱ. 행정상 책임 Ⅲ. 형사상 책임 제2절 민사상 책임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제3절 행정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도로교통법의 특성 Ⅲ.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의무 Ⅳ. 행정상 책임의 형태 제4절 형사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형사법의 적용 제3장 교통사고 시의 대응 및 향후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Ⅰ.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처리 Ⅱ.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여부 Ⅲ. 교통사고 시 사고관련자의 대처요령 Ⅳ.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절차 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제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Ⅹ.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통사고!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Ⅰ. Q&A 문답형 Ⅱ. 교통사고 관련 주요 절차 해설 Ⅲ. 최신 교통사고 관련 팁 IV.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개관 부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및 유형 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Ⅲ.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 처방전 Ⅳ.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교육 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Ⅵ. 사고 시 대처요령 부록 3: 교통사고 관련 통계 모음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각종서식 부록 5: 교통사고 관련 사진 부록 6: 관련 법령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Ⅲ.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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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아 또는 이기로서 다양한 찬사를 한 몸에 받아 왔던 자동차도 급기야 그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차츰 사회적 위험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자의 구제와 관련한 문제 역시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그 부담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2002년 출간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을 기초에 그간 축적된 자료 더하여 출간하게 된 자동차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일곱 권의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중 2권으로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 시리즈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교통현실 내지 교통의식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