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미국에서 불어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환율 급등락 등으로 국내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또한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돈은 흐를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의 원리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첫 번째 대상은 부동산이다. 지금까지 규제로 꽁꽁 묶였던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의 성장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도심재개발사업은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낼 것인지 결정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의 속성과 흐름을 간파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어김없이 부과되는 것이 세금이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 할 때에는 더 큰 규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세금과 투자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흐름도 짚어볼 수 있고 새로운 투자의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성공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다. 따라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서부터 일반 투자수요자 그리고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관련 기업이나 종사자 등에게 특히 유용성이 클 것이다. 또한 소박한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 해외교포 등 평소 세금문제는 없을 것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도 맞춤식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 전반적으로 자산관리 시장의 흐름을 잡아가려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자산관리자나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다.
부동산 시장의 중요변수인 세금제도에 대한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사례위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부동산 실수요자에게는 세금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금혜택이 많을수록 국가나 지자체의 세수(稅收)는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에게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혜택의 정보와 그 방법을 알려준다.
한편 투자수요자는 더욱 세금정보에 밝아야 한다. 투자수요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을 최대한 찾아 수록했다. 감면주택의 거래법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절세방법 그리고 다주택 처분방법 등은 투자자여러분의 수익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투자처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록했다.
최근 비교적 저평가되고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지역의 주택에 관심들이 집중 되고 있다. 고가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진입이 어렵고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었다. 따라서 담보대출규제제도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소액투자를 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최근의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세금문제를 아주 상세히 다루었다.

셋째, 경매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금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여 탈출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매매를 개인사업체나 법인으로 하면 개인이 양도했을 때보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에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사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실었다.

넷째,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의 관계를 다루었다.
부유층이든 아니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의 욕구는 상당하다. 또한 노년층에서는 상속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
이 책은 누구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인상된 배우자공제액 6억 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전에 상속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 후 매도를 고려하는 재산배분법 등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내용들을 만날 수 있다.

다섯째, 조세불복제도를 다루었다.
부동산에 대한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도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입장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많은 탓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은 과세당국이 결정한 세금무조건 따라야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부과된 세금이 억울하다면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도 세금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었다.

이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응법, 수용과 세금의 관계, 부동산임대사업과 세금, 해외투자 및 해외교포의 세금, 새로운 절세유형인 취득가액의 환산과 기준시가 제도,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등 일반인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한 내용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LTV(담보인정비율)제도와 관련된 자료 및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3.12 개정)를 부록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