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

2008년 여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정부와의 힘겨루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보고 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잘못에 반대할 줄 아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평화롭고 즐겁고 발랄하게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에서는 ‘괴담’이니 ‘배후세력의 음모’니 하며 질 낮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과의 수준 차만 더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공식 국호에나 붙는 정치체제만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만도 아니다. 이런 정치체제, 통치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좁게 이해한 민주주의일 뿐이다. 게다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제도와 사상’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좁게나마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의 민주주의란 걸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몰이해는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술책이기도 하다. 기득권 세력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냥 한 표 던지고 떨어져주길,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어렵든 더럽든 정치 같은 거엔 전혀 관심 없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술책은 정말 먹혀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 청계천 광장의 촛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도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미선이 효순이 때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서로 놀라워하며, 자랑스럽고 뿌듯해 하며 촛불을 들었다. 비록 바라던 만큼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촛불 축제를 벌이지도 않았고 많은 사안들에 무관심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주의를 내걸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줄 아는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여 나를, 내 가족을, 사회를,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것이다. 헌법에서조차 죽어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정치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말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혁명’이고 ‘직접정치’다.

어려운 길이겠지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꼭 가야 할 길이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던 기득권 세력의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체제의 거짓들 속에서 참된 것을 가려내고 뭔가 어렵고 거창한 듯한,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인 ‘정치’의 이미지를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와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 책 『주권혁명』이 제안하고 있다.

저자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 원장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피의 나무에서 슬기의 나무로’라고 표현한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몇 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대가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민주주의가 바라는 것은 평범하고 건강한 수많은 생활인들의 ‘슬기’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양분이다.

『주권혁명』의 첫째 마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조명한다. 실존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한 세계사의 흐름을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았다. 둘째 마당에서는 ‘주권혁명’의 논리를 구체화한다.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민주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실존사회주의 체제가 인류 역사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정치적 유언’으로 살펴본 뒤,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셋째 마당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을 해방하는 주권혁명의 철학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일궈낼 주권혁명으로서 ‘한국혁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민주경제론’을, 분단체제의 대안으로 ‘통일민족경제’와 새로운 세계를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민중의 창조성을 중심에 둔 민주경제와 민족경제를 일궈낼 구체적 방법으로 ‘주권운동’과 ‘선거혁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