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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민주주의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1.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의 울음 590억kg과 2만km 돌들의 아우성 신혼의 신랑과 신부를 죽음으로 내몬 성벽 쌓기 파라오와 진시황만 존엄한 사람일까 - 디딤돌 1 : ‘인간은 정치적 동물’ 그 오해와 이해 - 디딤돌 2 : 아테네 민주주의 성취와 소크라테스 2. 법치와 선거의 즐거움 ‘왕 마음대로’에서 ‘법대로’ 시민혁명, 민주주의를 싹 틔우다 왕국과 민국 사이에 흐른 강 - 디딤돌 : 보통선거권에 숨은 세계사적 진실 3. 국가 권력의 삼권분립과 법의 참뜻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눈 까닭 18세 미만의 권리와 법의 참뜻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무엇이 좋을까 - 디딤돌 : 절대적 권력의 절대적 필연은? 4. 경제와 정당은 무슨 관계일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대의 두 얼굴 자본주의 발달과 보수 정당들 진보정당 두 갈래 :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 디딤돌 : 경제에도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5. 극우는 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설까 극우 세력의 뿌리는 제국주의 유럽 극우와 다른 한국의 이상한 극우 사회 불평등과 빗나간 혐오 - 디딤돌 : 가짜 뉴스와 국민 저항권의 사기꾼들 6. 헌법과 인권에 좌·우가 있을까 헌법 제1조의 참뜻 정말 알고 있나 ‘행복할 권리’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인권의 기본, 자유권과 사회권 - 디딤돌 1 : 애국심의 위험성과 헌법 애국주의 - 디딤돌 2 : 청소년 큰 참사 부른 “가만히 있으라” 7. 주권을 지키는 언론과 여론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는 제4부 언론 자유와 여론 형성 유튜브와 미디어 혁명의 미래 - 디딤돌 : 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나 8. K-민주주의의 눈부신 전개 1919년 3·1혁명의 민주공화국 선포 1960년 4월 혁명에서 1979년 부마항쟁까지 1980년 5월 항쟁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 디딤돌 : 두 차례 촛불혁명과 K-민주주의 뿌리 9. 민주주의가 왜 ‘자기 성숙’의 조건일까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일까 민주주의 위기와 인류 멸종 위기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민주주의 성숙 - 디딤돌 : 민주주의 미래에 먹구름 ‘팝콘 브레인’ |
孫錫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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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제도와 그 정점인 왕에 맞서 일어난 민중들의 봉기는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줄기차게 이어졌는데요. 왕권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야만이 되풀이되었어요. 그럼에도 신분 제도에 맞선 싸움은 굽힘이 없어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은 인류의 꿈이고 역사를 발전시킨 힘이었지요. 동서양의 세계사가 입증합니다.
--- 본문 중에서 시민혁명으로 왕이 물러나고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렸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89년에서 1871년에 이르는 프랑스혁명 과정을 살펴보았듯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줄기차게 이어졌고 드디어 1848년에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1946년이 되어서야 주어졌습니다. --- 본문 중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독재를 뒷받침해 주면서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삼권분립이 헌법에 들어 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지구촌의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일궈 내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쉼 없이 이어져 왔음을 새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대 사회의 두 얼굴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동급생’이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성격이나 꿈은 아주 다른 동급생입니다. --- 본문 중에서 극우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분히 스스로를 짚어 보세요. 혹시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들은 낮춰 보고 백인은 높여 보고 있지 않은지요. 만일 그렇다면 명백한 인종 차별, 국가 차별이거든요.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우월감과 차별은 극우로 가는 길목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 세계 곳곳에서 혐오와 증오를 퍼트려 왔습니다. 둘 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하지요. 사회적 불평등으로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하기는커녕 되레 혐오하고 증오하는 거죠. 너무 엉뚱하지 않나요? 사회적 비극이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큰 불행이지요. --- 본문 중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면 자신의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갖춘 사람이 소수일 때 민주주의는 구현될 수 없어요. 국민의 의무는 권리가 있기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차적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특히 권력 기관이 져야 합니다. 국가에 당당히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 피해와 책임은 자신은 물론 모든 민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 향상과 자연 보호를 비롯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미디어 혁명과 함께 열린 새로운 시대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질병을 퍼트리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갈 수도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2024년 12월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그 순간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할 때까지 넉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 집회가 열렸지요. 촛불과 함께 K-POP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과 사퇴,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언론이 ‘K-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지요. --- 본문 중에서 모든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마련할 때 민주주의는 더 성숙합니다. 주권자로서 개개인은 헌법이 나라 안팎에 선언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민주화해 나가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요. 개인의 성숙과 민주주의 성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