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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질까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 더는 독재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와 독재 45년 만의 비상계엄 민주시민의 역할 2장. 민주주의의 토대는 법치주의다 법이 있는 것과 법치주의는 다르다 하락한 민주주의 국가 순위 법에는 ‘편’이 없다 억울해도 법치주의 폭동과 저항 3장. 어떻게 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만들까 국회의원이 지지자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정당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유 ‘정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유권자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4장. 고위 공직자와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걸까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공직자가 복종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정부는 왜 필요한가 국민이 잘 감시하지 않는다면 5장. 군과 경찰은 왜 필요할까 군이 봉사해야 할 대상 군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다 경찰의 부끄러운 역사 경찰이 국가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6장. 언론의 자유는 왜 필요할까 언론 자유 순위의 하락 언론 탄압은 독재의 상징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니다 유튜브는 언론이 될 수 있을까 7장. 시민 단체는 왜 필요할까 시민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할까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감시자 극우 단체는 시민 단체가 아니다 시민 단체가 필요한 이유 8장. 사회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국민연금 개혁과 세대 갈등 사회 갈등이 많은 이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사회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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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광장으로 나오며 자신을 희생하는 민주시민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법에 저항합니다. 그중 하나가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부 정책이나 법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시민들이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양한 시민 불복종 방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폭력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도 간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보조금은 정당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투자입니다.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국민이 낸 세금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정당이 자기 이념과 정책 실현을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 본문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독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지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일 때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재자 또는 권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대통령은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지 숭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시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결정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금이 민주주의 유지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헌법」과 다른 법들을 지키면서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군에는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막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고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군이 따라서는 안 되는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잘 감시하느냐에 따라 국가 기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감시로 경찰이 국가 폭력의 도구가 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경찰관들도 떳떳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철저한 감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정부, 정당, 정치인 등은 언론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압력을 넣거나 언론사를 협박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시민이라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가짜 뉴스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에 스스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뉴스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가짜 뉴스를 걸러 내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 본문 중에서 시민 단체는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도 대응합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시민 단체들과 연대합니다. 우리 정부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 본문 중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악용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피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인이 여전히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은 이런 정치와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시민의 감시와 요구가 없으면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방관하고 이용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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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나아가 위기에 처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민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치, 국회, 정당, 정부, 군, 경찰, 언론, 시민 단체, 사회 갈등 등의 주제를 다룬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으로 일어난 비상계엄과 미얀마, 시리아의 민주주의 투쟁 같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지, 언론의 자유는 왜 필요한지, 사회 갈등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저자는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광장으로 나오며 자신을 희생하는 민주시민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민주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 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시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결정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금이 민주주의 유지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뉴스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가짜 뉴스를 걸러 내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시민이라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가짜 뉴스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에 스스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