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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법학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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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NGO의 의미와 시민운동 1.NGO의 의미를 찾아서 2.시민,시민사회,시민운동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1.서론 2.직접 민주주의 3.자유주의 4.대의 민주제 5.민주주의의 위기 6.참여 민주주의 7.입법과 참여 8.행정과 참여 9.사법과 참여 시민적 정당성 1.민주적 정당성 2.시민적 정당성의 의미 3.시민적 정당성의 필요성 4.시민적 정당성의 구조 5.시민적 정당성의 확보 NGO의 조직과 법 1.조직의 의미 2.결사의 자유 3.결사에 대한 법의 태도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단체의 법률적 지위 6.결론 NGO의 활동과 법 1.수단과 한계 2.정보 공개 제도 3.집회와 시위 4.의사의 표현 5.언론 보도와 반론 6.고소와 고발 7.공익법 운동 NGO의 재정과 법 1.서론 2.기부금품 모집과 법의 규제 3.NGO의 납세의 의무 NGO와 국제법 1.세계속의 NGO 2.국제법 질서 3.NGO와 국제법 주체성 4.국제기구와 세계 회의에서 NGO의 지위 5.국제법 제정과 NGO 6.국제협약에서 NGO의 지위 7.NGO의 국제적 활동 시민불복종 1.NGO와 법치주의 2.준법 요구와 이론적 배경 3.시민불복종은 왜 필요한가 4.시민불복종의 역사 5.시민불복종의 개념 또는 정의 6.시민불복종의 유형과 요건 7.시민불복종의 처벌 8.결론 9.한국의 시민불복종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사회 한가운데서 법의 역할을 질문하는 변호사. 변론 활동과 시민운동, 대학 강의와 저술을 병행하며 법률가의 소임을 확장하고 실천해왔다. 현재 『법률신문』 편집인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20년 동안 정수일의 곁에서 법적 조언과 개인적 교류를 이어가며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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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281쪽 | 432g | 153*224*20mm
- ISBN13
- 978897300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