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을 분석한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기획’이 형성된다. 딕 체니, 럼스펠드, 울포위츠 등 부시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이 기획의 멤버들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고, 막연한 미래에 미국의 경쟁 국가가 부상하거나 다극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하는 단극 체제를 고착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미국이 이익이 세계의 이익이 될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계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고, 반미 정서는 확산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왜 그들의 세계 패권 전략은 실패하고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1. 21세기 초에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근접한 경쟁자를 상당한 격차로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도한 정치적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완력으로 자기 의지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것인데, 그처럼 탁월한 물질적 우위를 지녔으나 그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 초강대국의 존재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설을 이룬다. 그리고 이는 현대 세계 정치에서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그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도 의도한 정치적 결과를 문제없이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것을 방해하는 국제적 권력의 근원을 무엇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2. 이 책은 미국의 권력의 역설과 그것이 21세기 초의 세계 질서 및 정의에 있어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외, 국방 정책을 규정하는 미국의 권력과 패권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사고에 중점을 두었다. 신보수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미국은 물질적 우위와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으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단과 권리를 타고났다. 하지만, 이 책의 지은이는 권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근본적인 오류이며, 오히려 이 때문에 정책과 그 실행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영향력은 강압이나 뇌물이나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다른 국가 및 국제 여론이 그 국가의 정책 및 행동을 얼마나 적법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신보수주의 정책 결정권자 및 논객들은 권력의 사회적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의 효과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제 사회의 토대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3. 이 책은 미국의 권력에 대한 신보수주의 담론의 부상 및 그것이 부시 행정부의 대전략(grand strategy) 내에 구체화된 과정을 추적한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는 신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만개했으며, 이 논쟁을 통해 단극 체제, 양극 체제, 민주 평화론, 역사의 종말, 문명의 충돌 등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미국의 권력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시각이 정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개념들까지 교묘하게 원용하면서 부상하였다. 신보수주의적 시각이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대선에서 미국 대법원이 조지 부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2001년 9월 11일의 기폭제적 사건 때문이다. 새롭게 부상한 이 권력의 독트린은, 비록 냉정한 현실주의의 외형을 취할 때가 많지만, 본래 모습은 결정적으로 이상주의적이다. 따라서 물질적 자신감과 자기 이익의 보편화와 미국의 능력에 대한 무반성적 믿음이 기묘하고도 위험하게 혼합되어 탁월한 물질적 자원을 과신하는 이들이 권력의 사회적 근거를 무시하고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이 책은 국제 관계에서 권력의 본질에 대해 논의한다. 부시 독트린의 기저에는 권력을 소유 위주, 물질 위주로 파악하는 주관적이고 비사회적인 권력 이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품고 있다. 먼저, 이는 권력 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이 단순한 인과 관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물질적 우위가 아무 문제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낳는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현재 미국이 필적할 데 없는 물질적 우위를 점하고 외교적 실패를 잇달아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쉽게 양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오류는 정당성에 관한 신보수주의적 시각과 관련 있다. 정당성은 사회의 구성원이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미국과 그 대외정책의 정당성의 근거가 미국의 국익에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마지막 오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기둥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문화적 유인력에 대한 가정과 관련 있다. 세계인들이 맥도날드와 디즈니랜드와 아이비리그의 교육을 선망한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인들이 이런 것들을 선망하므로 미국이 세계 정치를 지휘 감독하는 것 또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가정에 있다.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지은이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러한 오류를 바탕으로 권력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개념을 개관하고 있다.

5. 권력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견해는 논리적 오류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 정치의 기본 구조 및 과정과도 양립 불가능하다.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 결정권자와 논객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권력의 황금시대에 비유하길 좋아한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물질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했고, 세계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미국의 권력을 확고히 행사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 질서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1945년 직후에 물질적 우위를 점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헤쳐 나가야 하는 세계는 그때와 급격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이 비유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의 세계와 50년 전의 세계를 간략하지만 체계적으로 비교하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대 세계에서 패권을 확립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보인다. 특히 주권 국가 체제와 자유 시장 경제라는 두 가지 현상이 세계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해졌으며, 나아가 전쟁의 토착화, 부의 만성적인 불균형 분배, 지구 생태계의 위기라는 3대 부작용을 낳았고, 아울러 이는 미국의 리더십과 효율적인 세계 통치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6. 신보수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공리는 부시 행정부의 대전략이 본래부터 의심의 여지없이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 부흥을 노리는 그들의 현상 재편적 기획은 얼핏 범세계주의적으로 들리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그들의 정책 및 실행의 다른 측면과 모순된다. 겉으로는 국제 제도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지만, 최후통첩을 날린 후 탈퇴해 버리는 외교술을 선호함으로써 이러한 수사는 무효가 되고 만다. 그리고 군사적 개입을 인도주의적 용어로 포장하지만, 실제 행동은 일관성이 없고 임의적이며 자기 이익이 빤히 들여다보이므로 냉소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미국의 권력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역기능적 견해가 미국의 이익 추구 및 세계 질서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고찰한다. 미국의 외교는 강압이나 뇌물이나 제도에서 탈퇴하는 등의 수단을 선호하는 반면, 의사소통과 협상과 협력의 기술을 거부하는데, 여기에 실패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례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유엔에서 경험한 외교적 패배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외교술은 미국의 이익에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조직과 세계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7. 이 책은 현대의 신보수주의 사상가들이 정립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전략 속에 녹아들어 있는 미국의 특정한 권력 투사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이며 현대의 전 지구적 구조와 과정 및 도전과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 책의 기본 주제는 그보다 훨씬 넓다. 즉,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수반하는 위험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권력의 본질과 현대 지구적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 상호 의존적이고 다양한 세계 속에서 윤리와 권력 사이의 관계까지 그 주제가 확장된다. 이를 통해 권력은 물질적 자원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관계적, 제도적,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