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민주화 체제를 관통하며 현실로 드러난 정치 혹은 권력의 양태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체제는 공식적인 종결을 맞이하였다. 한편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과 거리에 피어난 촛불의 행렬은, 한국 사회를 다시 혼돈 속으로 몰아넣으며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고 있다. 보수의 대반격이라 할 만한 이 모든 상황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일 터. 비판적인 사회비평지로 발언해왔던 『당대비평』이 내부 정비를 거쳐 ‘당비의 생각’이라는 연속 단행본 첫 권을 기획하며 고민한 것은, 민주화 체제와 이명박 정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혹은 일련의 연속성이 있는가의 문제였다. 민주화의 세례 덕분에 한국 사회는, 혹은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풍요로워졌는가. 민주화 체제 동안 한국 사회가 일련의 성취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현 상태를 완전히 긍정할 수 없다면, 그 체제 안에는 이미 어떤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이 민주화 체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민주화 체제 이후 ‘개혁’의 담론들은 지속적으로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개혁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권력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등 전지구적인 변화가 가속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한몫 했을 것이다. 민주화 체제를 관통하고 있는 새로운 권력들의 형상을 그려보는 작업은, 이 체제의 내적 토대와 그 결과물들을 드러내 재고하려는 시도이다. 경제주의에 함몰된 기업형 사회의 등장,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은 채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귀족들의 득세 등은 민주화 체제를 양분 삼아 만들어진 2008년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과거의 독재 정권 아래서 권력의 주체를 타도하려던 시도는, 민주화 체제를 거치며 다양한 입장으로 재전화되었다. 부성적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은 특히 진보적 담론 생산층의 주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주체가 있다. 촛불 시위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의 기저에 자리 잡은 ‘네티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직접 행동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의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이들의 등장은 분명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 지형을 뒤바꿔놓은 사건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가부장적 권위의 타파로 가족 문제의 상당 부분이 환원되었다면, 이제는 욕망의 민주화를 거치며 기러기 가족과 이주자 가족, 혹은 동성 생활공동체, 반려동물 가족, 나 홀로 가족 등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야 할 가족들이 출현하였다. 가족 시스템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는 체제의 변화를 속 깊이 들여다보는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등장한 권력들에 대한 탐색과 함께 정치적 힘들이 작동하는 토포스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 역시 필요한 시기일 듯하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그리하여 오히려 정치의 공간이 소멸되는 상황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안전이 보험으로, 즉 개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는 현실들. 제도권의 순치로 실천적 교양의 자리를 잃어버린 지식인의 초상들. 빈곤의 위협에 처한 이들에게 책임을 환원시키는 능동적 복지의 허상들. 조르조 아감벤의 말을 빌리자면 ‘호모 사케르’로 살아가고 있는, 명명조차 받지 못한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들. 이러한 토포스들에 대한 스케치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체현되고 있는 동시대의 포착 지점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