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져서 만들어진 법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 책은 법전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민의 합의가 최선의 법이라며, 시민이 올바른 입법ㆍ행정ㆍ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천사_ 김영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지도가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법의 지도’가 필요한 까닭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가 불, 수레, 인터넷이라고 꼽는다. 국민국가로서 헌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가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이유의 중심에도 인터넷이 놓여 있다. 제도를 기반으로 하던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의 사회로 바뀌면서 규제보다 조절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법질서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법의 지도》에서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현상들을 펼쳐 보인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조세 회피처나 규제 회피처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유전자 변형 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나 탄소 배출 저감 등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이다. 이런 새로운 현상들은 명확성과 안정성이 특징인 법의 세상을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빠뜨리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의 배후에도 살아 움직이는 법이 있으므로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변화가 너무나 크고 다양할 뿐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나침반을 찾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도를 읽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