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 강화에 대해
공정한 금융 시스템이라면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바마는 공정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시장 조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욕에서 했던 한 연설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 우리는 선을 넘어 시장을 조작하는 거래 활동을 예의 주시해서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부 거래자들이 의도적으로 베어스턴스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한편으로는 그 회사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런 종류의 시장 조작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pp.52-53

* 주택 문제에 대해
나는 부동산을 주제로 한 내 첫 책이 출판된 2003년 이래로 부동산 붕괴를 예언해 왔다. 2006년 초에 나는 주택 문제에 관한 두 번째 책을 출판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약 25～30퍼센트 하락할 것이며 일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도시들의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는 40～50퍼센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당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50년 동안 해마다 줄곧 증가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측을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견해라며 일축했다. 이제, 내가 예측했던 5～7년의 부동산 하락 기간에서 겨우 18개월이 지났는데, 주택 가격은 이미 전국적으로 실질 가격 기준으로 15퍼센트가 떨어졌다. 마이애미나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같은 일부 도시들에서는 실질 가격 하락이 25퍼센트 이상이었다. 누구나 “이제 끝났나요?” 하고 묻는데, 불행하게도 대답은 “아니올시다”다. ……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가계 소득의 2.5배였던 전국의 주택 가격은 훨씬 더 높은 4～5배까지 올랐다. 샌디에이고 같은 일부 도시들에서는 한창 비쌌을 때 주택 가격이 평균 가계 소득의 11배까지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느슨한 신용이었다. 은행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기꺼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해 줬다. 은행들이 저지른 두 가지 근본적인 실수는 1) 혹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채무불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2) 대출 기준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다. 뒤돌아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격 상승 시장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진 주택 소유자도 채무불이행을 하기보다는 집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순 자본 이득을 늘리려고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가격 하락 시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주택 소유자는 절대로 집을 팔아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해서 자산을 은행에 되돌려 준다. 그래서 주택 가격 하락 환경에서는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은행이 넘기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
결론은 실질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해도 된다는 말이다. 전국 평균으로는 약 25～30퍼센트, 해안 도시들과 라스베가스와 피닉스에서는 40～50퍼센트 더 떨어져도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서곡에 불과했다. 초기에 담보로 잡힌 집을 잃는 사례들은 주로 비거주 부동산 투기꾼이나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나 휴가용 주택 구매자들에 해당되는 얘기였다. 담보로 잡힌 집이 넘어가는 지금의 사례들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다. 처음에는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구매자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적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의 20퍼센트를 할부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람들도 저축, 계약금, 집이 증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pp.94-98

* 금융 위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금융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서, 베어스턴스(미국에서 다섯째로 큰 투자은행)의 몰락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을 것이다. 공중에서 오른 손을 흔들어 당신의 관심을 끌면서 왼손으로는 은밀하게 당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마술사처럼, 부시 행정부와 행크 폴슨(Hank Paulson) 재무장관은 자신들이 월스트리트의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금융 지원보다는 베어스턴스의 몰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기를 원했다. 그렇다. 베어스턴스 주식은 열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170달러에서 겨우 2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정부의 구제 조치가 확실해지자 약간 올라갔다. 그것은 시가 총액이 약 200억 달러 줄어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행크 폴슨은 베어스턴스의 종언을 선언했다. 행크 폴슨은 마법사처럼, 베어스턴스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던 최악의 모기지 자산들을 제이피모건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 300억 달러를 줬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베어스턴스가 막을 내리고 제이피모건이 인수한다는 것을 세상에 발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는 1930년 이후 처음으로 할인 창구를 열어서 상업은행들뿐 아니라 투자은행들에 대한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는 투자은행들이 전통적이고 훨씬 위험이 적은 미국 재무부 채권 대신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래는 2000억 달러짜리 계획으로 예상됐지만, 투자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한테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정해진 한도가 없음이 드러났다. ……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로비스트들과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납세자들과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올바른 일을 오바마가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베어스턴스 구제 발표 직후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편집위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오바마는 베어스턴스 문제를 언급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베어스턴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금요일에 연방준비제도가 취한 조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한편으로는, 신용 시장의 급격한 몰락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외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pp.111-114

* 보호무역에 대해
“마침내, 저는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들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우리 안보에, 미국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좋다고 믿게 됐습니다. …… 세계화는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이며,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국제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는 이런 강한 논지는 2005년 6월 30일자 「시카고 트리뷴>에 발표한 “내가 차프타(CAFTA)[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사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옮긴이]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오바마의 논평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많은 여행을 하면서, 국제무역이 주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 전 세계의 폐쇄적 국가들과 경제권들이 얼마나 정체될 수 있는지를 목격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다. 국제무역은 개방을 가져오며, 그와 함께 투명하고 훌륭한 정부를 요구한다. 내키는 대로 법을 바꾸고 하룻밤 새에 산업을 국유화하는 독재 정부에서는 사업가들이 효과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논평의 제목이 보여 주듯이, 오바마는 여기서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는 무역협정이 기업의 수익뿐 아니라 노동, 환경, 소비자 안전 같은 중대한 공평함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주창하기는 하지만, 자유무역을 공평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률 회사들이 주로 썼던 무역협정들은 원래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에 필요한 국제 재산권과 지적재산권, 계약 이행을 위한 보호 조치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도출했다. 그런 계약들에는 소비자나 환경이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거의 없었다. 오바마는 이런 조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갖춘 페루 같은 나라들과의 무역협정은 지원한다.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들은 그런 조항을 포함하도록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만약 중국 같은 나라들이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들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중국 장난감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와 국민들이 위협에 처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중국 의약품들은 생산비가 낮기 때문에 규정된 수준의 필요한 약품과 성분을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독물들로 잔뜩 오염되거나 종종 생산 공정에 의도적으로 유독물들이 추가돼 생산된다. 우리가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중국의 생산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 pp.148-164

* 환경 문제에 대해
오바마의 장기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모든 탄소 배출량을 80퍼센트 줄이는 것이며, 그 계획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오바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시장 기반 탄소배출총량거래제(cap and trade)[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스템.―옮긴이] 도입, 2) 재생가능 에너지와 대체에너지 이용 장려와 에너지 독립 달성, 3) 에너지 보존과 효율 향상 강조, 4) 지구온난화 협상에서 세계 지도자로서의 위상 재정립. …… (본문 p.170)

*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오바마의 계획은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돼 있다. 전체 의료보장 비용의 74퍼센트가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들어간다. 오바마는 의료 공급자들이 만성질환에 대해 입증된 질병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1억 1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그 비용은 연간 17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운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바마는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벗어나 다시 걷고 뛰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오바마가 로비 활동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은 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병원이 의료사고(醫療事故), 간호사 비율, 병원에서 생긴 감염 등을 포함하는 의료 품질과 의료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보험료 중에서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비의 비율을 공개할 것이다. 오바마는 의료 기록을 온라인으로 전달함으로써 비용을 더 낮출 것이다. 또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들여서 환자 기록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건강 정보 전자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오바마는 의료보험과 제약 산업의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용을 더 낮출 방법을 찾고 있다. 오늘날 매우 큰 기업 몇 개가 보험 업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가장 큰 건강 보험회사 두 곳이 33퍼센트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회사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규제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간접비와 주주 배당금, 재구매 프로그램 대신 환자 치료에 쓰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오바마는 유럽과 캐나다가 미국과 똑같은 약품을 딱 절반 값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이런 지형적 독점을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또 정부가 제약 회사들이 저소득층의료보험(Medicaid)[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조 제도.―옮긴이]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옮긴이]에 부과하는 약값을 놓고 제약 회사들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약 300억 달러가 절감될 것이다. 또 오바마는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의료보험, 그리고 기타 정부 제도들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복제약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