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08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의 하나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일일 것이다.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오바마는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의 전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인한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이다. 전략과문화가 2008년 11월에 출판한 『금융권력 - 글로벌 경제와 리스크 비즈니스』에서 일본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모토야마 요시히코 교수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의 금융 공황을 다극화시대로 가는 ‘산통(産痛)’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임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오바마의 미국은 부시 시대의 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와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린다 빌메스 교수가 이라크 전쟁 비용의 전모를 파헤친 충격의 최신작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이다.
이라크 전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더 좋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라크 전비로 우리는 중동 지역 혹은 다른 제3세계에서 마셜플랜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현재의 반미감정이 아닌 이들 국가 주민들에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라크에 이미 투입된 돈의 일부만으로도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세계를 불행하게 만든 미국의 전쟁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미국경제 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크리스마스 휴가기간에도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대통령 등 오바마에 거는 기대는 이제 취임을 앞두고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엇보다 상황이 시급하다. 2008년 미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제2의 대공황’이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오바마의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예금 보장, 경기부양책 등의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2009년을 전망하는 수치들은 비관적이다. 몇%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만큼은 피하겠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내년 경제 목표다.

오바마 신임 대통령은 세계경제를 불행하게 만든 이라크 전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오바마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됐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하버드대학 케네디행정대학원의 린다 빌메스 교수의 『오바마의 과제: 3조 달러의 행방』이다. 14만 이상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한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두 저자의 주장이다. 성공적인 철군과 전쟁의 경제적 악영향을 치유하는 것이 ‘오바마의 과제’라고 두 사람은 강조한다. 이는 철군을 약속한 오바마의 공약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신속한 철군이다. 매년 수천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점이다.

세계를 불행하게 만든 미국의 전쟁 경제의 실상은?

이 책이 향후 미국 경제 회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경제학적 분석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반전주의자의 주장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비용이 어떻게 지출됐고, 어디에 쓰였고, 또 앞으로 어떤 추가비용을 야기할지를 명확하게 분석해 냈다. 직접적인 군사작전비용 외에도 두 저자는 전쟁의 거시경제학적 영향, 사회적 비용, 재향군인 원호비용, 전쟁의 세계적 비용, 전후 군대 재정비 비용 등을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해 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저자는 이라크 전쟁의 실질적인 직간접 비용을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1달러에 1250원이라고 가정하면 3750조 원이다. 2009년 예산이 284조 5천억 원이니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 할 수 있다. 2006년 1월에도 두 저자는 이라크 전쟁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0배 수준인 최대 2조 달러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년여 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스티글리츠와 빌메스 교수는 1조 달러의 추가 비용을 찾아내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비용을 해부하면서 스티글리츠와 빌메스는 기회비용을 자주 언급한다. 이라크 전쟁비용이 다른 곳에 쓰였?면 미국과 세계는 현재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와 빌메스는 이라크 전쟁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렸음을 파헤친다. 이 돈이 건설적인 경제활동에 쓰였다면 더 많은 부를 창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비용의 항목을 줄여나가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인수위와 새 행정부가 찾아내야할 부분들이다. 이런 전쟁비용을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가 책을 집필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엄청난 이라크 전쟁비용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두 저자는 이미 3년 전 세계경제위기를 적확히 예측해냈다. 이라크 전쟁이 실질적으로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면서다. 7000억 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어두운 전망으로 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 군사작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 이 보다 몇 배의 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세계정치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단순히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필독해야 할 책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의 아픔이 중동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를 포함한 전(全)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이 지나도 세계는 장기적인 ‘경제 빙하기’에 빠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의 안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미군 당국도 당혹할 만큼 저항도 거세다. 스티글리츠와 빌메스 교수는 미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지 않은 부분을 폭로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식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최근 여러 강연과 기고문에서 그는 ‘新자유주의의 실패’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추구한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배경이 무리한 이라크 전쟁과 그 경제적 파장이라는 것이 두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의 시각은 최근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금융위기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미국 금융 및 경제정책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역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라크는 아직 혼돈 상태에 있고 세계 경제도 흔들이고 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과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스티글리츠 교수와 국가 재정 전문가인 빌메스 교수의 이 책은 금세기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이해를 위한 시각의 틀을 제공한다. 두 교수는 오바마 새 행정부에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이 부시 행정부의 최대 실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 전쟁을 바로잡는 것은 오바마의 정치적 과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다. 미국 뿐 아니라 전쟁이 가져온 국제적 차원의 악영향을 두 저자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한국, 일본, 유럽 등 원유수입국의 겪었던 경제적 부담과 이에 따른 현재의 위기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원저 The Three Trillion Dollar War: The True Cost of the Iraq Conflict를 옮긴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에서 중동을 가르치고 있는 서정민 교수다. 중동 현지와 서방에서 두루 공부하고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을 5년간 지낸 현지 통이다. 현지어를 모르든 두 저자의 실수도 일부 끄집어 내 바로 잡았다. 더욱이 전쟁 중인 이라크를 아홉 차례 다녀온 경험을 녹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