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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남북한 산림정책 비교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2. 국내외 연구동향 3. 연구의 목적 4.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절 남북한 산림정책의 변천사 1. 1945년 이전의 산림정책 2. 1945년 이후의 산림정책 3. 남북한 산림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3절 남북한의 산림자원 실태 1. 산림자원 현황 2. 산림면적 3. 임목축적 4. 산림동식물 현황 5. 산림자원 조성 현황 제4절 산림자원 이용 실태 1. 임산연료 2. 산업용재 3. 펄프와 종이 4. 비목재임산물 제5절 남북한의 산림관리체제: 행정조직과 산림법 1. 산림관리와 보호체계 2. 산림관계법령 3. 공통점과 차이점 제6절 산림황폐화 1. 북한의 산림면적 감소와 산지 전용 실태 2.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 제7절 결론 제3장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의 다락밭 분석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절 북한지역의 개요 및 연구사 1. 북한지역의 개요 2. 북한 자연환경 현황 3. 기존 연구검토: 원격탐사를 이용한 북한 지역 연구 제3절 연구방법 1. 영상의 취득 2. 무감독 신경망 분류 기법을 통한 피복분류 3. 사용 프로그램 제4절 연구결과 1. 토지피복분류 대분류 결과 2. 다락밭 면적과 변화율 추정 제4장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 비교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남북한 광물자원 부존현황 1. 남한 2. 북한 3. 남북한 부존자원 비교 4. 북한의 주요 광물 생산 실태 제3절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 제4절 북한의 자원환경 관련 환경오염 실태 1. 무산 철광산 오염 2. 기타 사례 제5절 남북한의 자원분야 협력 진행상황 제5장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원별 공급 구조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에너지 수요공급 모형화 1. 분석모형 사례연구와 분석모형 선택 2. 북한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산정 3. 업종별 원별 에너지 수요 4. 검토 제3절 북한의 에너지정책 변화추이와 문제점 1. 연대별 에너지정책 변화 2. 북한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제4절 북한의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북한의 석탄산업 2. 북한의 석유산업 제5절 결론 제6장 남북한의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정책 비교 제1절 남북한의 에너지 현황 비교 1. 에너지 자원 현황 비교 2. 에너지 자원 이용 현황 비교 3. 신재생에너지 현황 비교 제2절 남북한의 에너지 정책 비교 1. 에너지 관리 제도 2. 에너지 관리 기구 3. 에너지 관리 계획 4. 에너지 정책 과제 제3절 남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여건 분석 1. 협력가능 신재생에너지원 선정 2. 협력가능 신재생에너지원 여건 분석 제4절 에너지 분야 남북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남북한 협력 필요성과 문제점 2. 남북한 에너지 협력 활성화 방안 제7장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 1. 북한의 부존 에너지자원 2. 총에너지 소비현황과 추세 3. 전력의 소비현황과 추세 4. 북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특성 제3절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현황 검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1.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대상과 방법 2. 설문조사 결과 3. 심층면접 제4절 북한 가정부문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제5절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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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에 제2차 남북정상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도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구호에만 그쳤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와 달리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시작된 지 6년 만에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남북 간의 교역액은 2003년부터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로 40퍼센트인 중국 다음으로 높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내내 마이너스로 부진했지만 2004년에는 플러스 2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11개 업체가 가동 중인 개성공단은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치안·사법권까지도 남한에게 넘겨줬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남한에서도 북한의 부족한 전력사정을 고려해 한국전력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를 통해 기반시설 조성해주었고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개성공단의 성공에 힘입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해주, 남포 등지에 제2의 개성공단 설립이 논의될 수 있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해방이후 가장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에는 핵문제나 북미관계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경협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환경파괴라든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환경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하의 북한과 남한이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될 상황에 대비해 통합환경정책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지원으로 3년간 이루어진 “남북한의 환경정책 비교 및 통일 후의 통합 환경정책비전 개발”이라는 주제의 학제간 연구 결과인 이 책은 분단이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남한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추진해온 북한 간의 환경정책을 비교하고 있으며, 수자원/수질, 대기, 에너지, 자원, 폐기물, 농림, 자연생태, 국토계획, 문화유산 등 환경정책 전반의 제도적 차이와 현상적 차이 등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다. 1권은 산림, 토지이용, 광물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 2권은 수자원, 수질,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