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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의 수자원 정책 제1절 남한의 상하수도 현황 1. 관리체계 현황 2. 시설의 설계와 시공관리 3. 상수도 요금체계 제2절 북한의 상하수도 현황 1. 북한의 수도시설 역사와 남북한 비교 2. 관리체계 현황 3. 설계와 각종 규정시공 4. 상하수도 보급 현황과 요금체계 5. 북한 수도 사업 현황 6. 고등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 7. 북한의 물 문제와 그 원인 제3절 남북한 수도 사업 협력방안 1. 국가적 차원의 교류협력 전망 2. 수도사업 분야의 협력방안 제3장 남북한의 수질관리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수질관련 법과 정책 1. 남한의 수질정책과 법 2. 북한의 수질정책과 법 제3절 수질현황 1. 주요 수질오염원 2. 수질오염 측정 3. 수질오염 현황 제4절 요약과 전망 제4장 남북한의 대기관리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대기관련 선행 연구 1. 서술적 수준 2. 배출량 추정 제3절 북한의 대기관리정책 제4절 북한의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1. 농촌지역의 대기오염현황: KEDO 2.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황: 평양 3. 공업지역의 대기오염현황: 원산 4. 소결 제5절 평양시 대기오염도 실측과 평가 1. 평양시의 주요 대기오염원 2. 평양시 대기오염도 측정 방법 3. 측정 결과 제6절 결론 제5장 북한의 폐기물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일반적 현황 제3절 북한 폐기물 관리현황과 제도 제4절 북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제5절 결론: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파 제6장 북한의 도시계획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절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과 북한 도시계획의 발전 1.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 제3절 북한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1. 북한의 국토계획 2. 북한의 도시계획 제4절 북한의 주거지 계획 1. 북한 주거지의 변천과정 2. 북한 주거지 계획의 특성 제5절 북한의 도시설계 1. 북한 도시설계의 일반적 특성 2. 북한 도시설계의 이론적 틀 3. 평양 도시중심부 도시설계 4. 평양의 대표적 거리와 광장 제6절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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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에 제2차 남북정상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도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구호에만 그쳤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와 달리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시작된 지 6년 만에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남북 간의 교역액은 2003년부터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로 40퍼센트인 중국 다음으로 높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내내 마이너스로 부진했지만 2004년에는 플러스 2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11개 업체가 가동 중인 개성공단은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치안·사법권까지도 남한에게 넘겨줬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남한에서도 북한의 부족한 전력사정을 고려해 한국전력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를 통해 기반시설 조성해주었고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개성공단의 성공에 힘입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해주, 남포 등지에 제2의 개성공단 설립이 논의될 수 있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해방이후 가장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에는 핵문제나 북미관계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경협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환경파괴라든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환경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하의 북한과 남한이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될 상황에 대비해 통합환경정책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지원으로 3년간 이루어진 “남북한의 환경정책 비교 및 통일 후의 통합 환경정책비전 개발”이라는 주제의 학제간 연구 결과인 이 책은 분단이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남한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추진해온 북한 간의 환경정책을 비교하고 있으며, 수자원/수질, 대기, 에너지, 자원, 폐기물, 농림, 자연생태, 국토계획, 문화유산 등 환경정책 전반의 제도적 차이와 현상적 차이 등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다. 1권은 산림, 토지이용, 광물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 2권은 수자원, 수질,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