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 문제의 제기
. 환경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 보상기능
. 원인자부담원칙의 실현
. 예방적 기능
.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책임법

제2장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1절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등
. 의의
. 법적 근거
. 소유권의 침해 등
.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제2절 청구권자의
. 인용의무의 종류
. 민법 제217조에 의한 인용의무
.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인용의무
제3절 방어청구권의 배제
. 배제의 필요성
.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상의 인용의무
.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인 운영으로부터의 인용의무
제4절 방어청구권의 내용과 방법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 가처분제도의 활용
제5절 조정적 보상청구권
. 서론
.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의한 인용의무가 과도한 침해를 뜻할 때
. 유지청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
. 소결

제3장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고의과실
. 서론
. 학설과 판례
제3절 위법성
. 위법성의 필요성
.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 환경권설
. 위법성에서 공법상의 인허가의 의미
. 위법성에서 환경기준의 의미
제4절 인과관계
.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 복수원인자의 인과관계
. 중립적 원인자
제5절 손해
. 손해의 발생
. 생태적 손해

제4장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 서론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
.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과 그 후의 변화
.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그 내용
. 소결
제3절 로 인한 위험책임
. 서론
.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 광업법상의 광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소결
제4절 수질오염 위험책임
. 서론
. 위험책임의 규정과 유형
. 위법성
. 청구권자와 책임의 범위
. 결론
제5절 생명공학 위험책임
. 서론
. 생명공학의 유익성과 위험성
.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생명공학의 규제법 및 위험책임의 입법방향
제6절 기타의 무과실책임
. 서론
. 원자력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7절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법의 입법방향

제5장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개별적 계약상의 환경책임
.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 임대차계약
. 고용계약
. 여행계약
. 기타
. 계약법상 책임의 한계

제6장 기타의 문제
제1절 일조권
. 서론
. 일조권 보호의 법리구성
. 일조방해시의 수인한도와 건축법
. 사법적 구제수단
. 소결
제2절 조망권
. 서론
.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 소결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서론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환경분쟁조정절차와 그 내용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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