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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평화의 개념 2. 평화체제의 개념 3. 기존의 통합방안 4. 대안적 통합방안: 전략적 통합 모델 1)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 2)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 전략적 통합 모델 5.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조: 트라이렘마(trilemma) 제3장 트라이렘마의 역동성(I):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제4장 트라이렘마의 역동성(II):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국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내외 정책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국 제5장 트라이렘마의 역동성(III):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변국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2. 한반도 평화체제와 4자회담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구조: 북핵 6자회담 제6장 전략적 통합과 한반도 평화체제 1. 안정적 트라이렘마의 전제조건 2. 안정적 트라이렘마의 내용 3. 전략적 통합과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제7장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대응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 1) 속도와 방법의 조절: 신축적 속도 조절 2) 당국자 회담의 효율성 제고: 신축적 상호주의와 주변국 동원 3) 남북한 의사소통과 교류협력 확대 방안 4)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대남 강경정책을 온건정책으로 5) 남북한 군축 및 군사적 균형 확보: 제한적 방어적 충분성의 추구 6) 남북한 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2. 한국의 대내적 대응방안 1)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 선행 2) 통일에 우선한 평화정착의 강조: 상태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인정 3) 남한 내의 정치적 역동성: 국민적 합의와 지지 창출 4)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관 유지 3.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유도방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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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1세기에 우리가 단일국가라는 제한된 영토를 넘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동시적이고 통시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된 한반도가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이 쉽게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일의 또 다른 형태로서 전략적 통합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통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통일의 주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 남북한 국민,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략적 통합에 의해 구축된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방지에 의해 평화를 이룩하는 평화의 유지(maintenance of peace)는 물론 적대행위의 종식에 의해 이룩되는 평화의 회복(restoration of peace)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통합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통일과 비슷한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