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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회 복지와 인적 자원 개발
이상일
집문당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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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책소개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사회복지의 의의와 범위
제2절 사회복지의 빛과 그림자
제3절 논의의 초점과 구성

제2장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게임이론 접근법
제1절 사회복지정책과 게임이론
제2절 내쉬 협상해법
1. 기본 가정
2. ‘내쉬곱’의 해
제3절 RKS 협상해법과 기타 협상해법
1. RKS 협상해법
2. 평등주의 협상해법
3. 내쉬 프로그램 절충식 협상해법

제3장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사회후생함수 접근법
제1절 사회후생함수 접근법의 의의
제2절 모형의 기본 구조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비교
제4절 상대가격의 변화와 사회복지정책
제5절 파레토 최적 상태 이탈과 사회복지정책

제4장 사회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이중성
제2절 사회적 선택이론과 후생경제학
제3절 사회복지와 분배적 정의관
제4절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오쿤의 견해

제5장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를 넘어서
제1절 개관
제2절 블랭크의 기본 모형
1. 모형의 구조
2. 정책 함의
제3절 블랭크의 확장 모형
1. 모형의 구조
2. 정책 함의
제4절 수급자 계층 모형
1. 모형의 구조
2. 정책 함의
제5절 계층 이동 모형
1. 모형의 구조
2. 소득재분배가 없는 경우
3. 소득재분배가 있는 경우
4. 정책 함의
제6절 추가 논의

제6장 주요국의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
1. 사회복지체제의 발전과 변화
2.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새로운 변화
제3절 미국
1. 사회복지체제의 변화
2.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변화
제4절 기타 주요국
1. 프랑스
2. 스웨덴

제7장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사회복지체제의 변천과 현황
제2절 근로연계 복지
제3절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의 바람직한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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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6쪽 | 153*224*20mm
ISBN13
9788930314077

출판사 리뷰

본서의 목적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게임이론과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한 수학적 접근법, 경제철학적 접근법, 계층 이동 모형,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험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정책결합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을수록, 그리고 특정 정책을 선호하는 개별 이익집단이 타협적일수록 바람직한 정책결합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결합은 이익집단들의 장래 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 특성뿐만 아니라 성품, 가치관, 의식 등과 같은 비인적자본 특성을 고려하는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실시할 때,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계층 간 노동력 보완성을 잘 활용하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함께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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