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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주의 이론과 경제학적 사고의 힘
2장 시장사회주의 논쟁: 첫번째 접근 3장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에 대한 비판 4장 제2기본정리에 대한 비판 5장 랑게-러너-테일러 정리에 대한 비판: 유인 6장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할당과 비가격배분 7장 경쟁 8장 혁신 9장 집권화, 분권화, 시장 그리고 시장사회주의 10장 사유화 11장 사회주의의 실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2장 자본시장 개혁 13장 올바른 문제 제기: 이론과 사례 14장 시장과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다섯 가지 신화 15장 몇 가지 시안적 권고 16장 철학적 단상 17장 결론 |
Joseph E. Stig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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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회주의 붕괴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가 아닌 붕괴의 국면이 완료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진행중인 시기에 출간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으며,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된 시점에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주 내용은 사회주의 실험의 성패에 대한 성찰이나 시장경제의 필연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시장경제로 항해를 시작한 국가들이 명심해야 할 점들에 대한 충고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시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고 따라서 그 길의 끝에 있는 시장의 모습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서 등장하는 시장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은 시장의 완전한 집합이 존재하고,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며,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정보는 완전히 공유되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와 같이 무리한 가정에 의존하면서 정보 문제를 간과하는 경제이론이 실재하는 시장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한계가 많으며, 그 이론에 기대어 새로운 경제체제를 선택하려는 시도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저자는 경고한다. 스티글리츠가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장이론과 그 사촌격인 시장사회주의론을 비판하는 이론적 무기는 자신의 정보이론적 패러다임, 즉 정보경제학이다. 그리고 그는 정보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공로로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스펜스(A. Michael Spence)와 함께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책은 수십 편의 논문으로 산재해 있던 그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한 역작이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노벨상 수상설이 나돌던 그가 수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기획물이란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만큼 그의 대표적 이론들이 이 책에 망라되어 있으며, 그것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줄의 수식 없이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논의의 수준이나 진지함이 결코 손상되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들을 오늘날 우리 경제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에 투영해보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악인가’,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정답인가’, ‘자본시장의 개방과 금융개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 요소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은 비단 이행기의 국가에게만 던져진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사상가인 스티글리츠의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력을 우리는 이 책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