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민주주의와 서유럽 정치
제1장 민주주의 : 다수제 모델 vs 합의제 모델
1. 민주주의의 개념규정 : 갈등해결의 제도화
2. 다수제 모델과 합의제 모델의 차별성
제2장 서유럽의 민주정치
1. 서유럽 정치의 기본 개념구도
2. 서유럽의 대조적인 상생정치 모델 : 제도적 개관
1) 영국의 다수제 모델
2) 게르만 국가들의 합의제 모델
제Ⅱ부 민주주의의 이차원성 : 수평적 ? 수직적 권력집중과 권력분점(공유)
제3장 정당-집행부 차원의 민주적 제도 변수클러스터 : 이론과 실제
1. 정당체제
1) 양당제도 vs 다당제도
2) 서유럽 국가들의 정당체제
(1) 다차원의 사회적 균열라인과 정치적 갈등
(2) 이념적 스펙트럼 구도와 정당정체성
(3) 사회적 ? 이념적 균열과 정당정치
2.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
2) 선거방식, 선거크기, 선거의 진입장벽
3) 불균형비례의 정도
4) 서유럽 국가들의 선거제도
3. 내각 집행권
1) 집중형 vs 분점 ? 공유형
2) 연정내각의 형태
3) 서유럽 국가들의 내각유형
4. 집행부와 입법부의 권력관계
1) 집행권 우위 vs 집행권-입법권 균형 :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2) 권력우위와 균형 정도 측정
3) 서유럽 국가들의 집행부-의회 권력관계
5. 이익대표체계
1) 다원주의 시스템 vs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
2)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의 유연화
3) 서유럽 국가들의 이익대표체계
제4장 단방제-연방제 차원의 민주적 제도 변수클러스터 : 이론과 실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할
1) 중앙집권적 단방정부 vs 지방분권적 연방정부
2) 다문화 사회와 연방주의
3) 연방제적 지방분권
4) 서유럽 국가들의 정부 간 권력분할
2. 의 회
1) 입법권의 집중 vs 분담
2) 단원제와 양원제
3) 균형적 양원제와 불균형적 양원제
4) 서유럽 국가들의 상 ? 하원 간 권력배분
3. 헌법 : 개정절차 및 위헌심사권
1) 연성헌법 vs 경성헌법
2) 법률 위헌심사권
3)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개정과 위헌심사권
4. 중앙은행
1) 독립성 vs 의존성
2) 중앙은행의 의무와 권한
3)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정
4) 서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 독립성 수준
제Ⅲ부 서유럽 민주주의의 전형적 사례들
제5장 영국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 선거승자의 권력독식과 블레어 노동당정부의 헌법개혁
1. 머리말
2. 정당-집행부 차원의 권력집중
1) 집행권의 집중 : 단일정당내각
2) 의회-내각의 권력관계: 내각 우위
3) 양당제도
4) 최다득표자당선제
5)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
3. 단방제-연방제 차원의 권력집중
1) 중앙집권적 단방정부
2) 불균형의 양원제 : 하원의 입법권 집중
3) 연성헌법 및 위헌심사권의 부재
4) 중앙은행의 취약한 독립성
4. 블레어 노동당정부의 헌법개혁의 함의
5. 맺음말
제6장 독일 협상민주주의 : 합의제 모델과 다수제 모델의 혼합
1. 준합의제적 갈등관리 모델 : 협상민주주의와 경쟁민주주의 간의 긴장
2. 사회적 분절화에 대한 협의주의적 접근
1) 베스트팔렌평화조약 : 종교갈등 해결
2) 갈등해결 틀로서의 균등원칙
3) 문화적 분절화의 완화
3. 협상민주주의의 제도적 콘텐츠 : 준협의주의 ? 사회적 합의주의 ? 연방주의
1) 수평적 권력구조
(1) 다당제도 : 다당제하의 보수 ? 진보 정당블록 구도
(2)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3) 연립정부
(4) 집행부의 대(對)의회 우위 : 수상민주주의
(5)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의 신자유주의화와 유연화
2) 수직적 권력구조
(1) 협력적 연방주의
(2) 균형적인 상 ? 하원
(3) 경성헌법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
(4) 연방은행의 독립성
4. 맺음말
제7장 오스트리아 합의제 민주주의 : 정치적 역동성과 도전
1. 이념적 균열과 정당정치
1) 정치적 하위문화와 국가적 파국
2) 정당정치의 갈등과 협력
2.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1) 대연정과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
2) 합의제 정치의 특성
3. 정치적 동력화
1) 합의제 정치의 성공과 ‘자기잠식’
2) 투표성향 및 정당지형의 변화
3) 극우정당의 선거승리와 연정참여
4. 정치적 경쟁성 강화 : 다수제 민주주의화?
1) 정당블록의 경쟁적 양극화
2)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의 퇴조
5. 맺음말 : 탈오스트리아화와 재오스트리아화?
제8장 네덜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 변화와 지속성
1. 사회적 분절화와 ‘평화헌법’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1) 협의주의적 장치
2)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
3. 합의제 정치의 성공적 작동 결과 : 다양한 변화의 측면
1) 사회적 균열 축의 해체 및 재편
2) 정치의 탈분극화 및 탈정치화
3) 정치문화 및 정당전략의 세속화
4) 정당지형의 변화
5)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
4. 합의제 정치의 지속성
1) 합의제 모델의 특징
2)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 문화적 유산
3) 합의제 정치의 촉진변수
4) 합의시스템의 사회화 현상
5. 맺음말
제9장 벨기에 합의제 민주주의 : 안정과 변화의 추동력
1. 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협의주의 정치
1) 사회적 균열과 정치협약
(1) 언어적 균열의 정치화
(2) ‘로펨협약’
2) 협의주의적 갈등해결
2. 협의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의 조합 : 위기와 제도적 유산
1) 언어적 ? 지역적 ? 문화적 균열과 노동파업
2) 정당체제의 파편화 : 전국 정당의 지역정당화
3) 구조적 상호의존성
3. 권력분점 ? 공유의 제도적 장치
1) 정당-집행부 차원
2) 단방제-연방제 차원
4. 합의제 정치의 안정
5. 맺음말 : 냉혹한 변화의 추동력

제10장 스위스 ‘콘코르단츠’민주주의 :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 통합
1. 사회적 균열과 협의주의적 장치의 형성
1) 사회적 균열의 중첩성
2) 사회적 균열에 대한 협의주의적 접근
(1) 종교적 균열 차원
(2) 언어적 균열 차원
2.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정착
1) 다차원 이슈의 정당체제 및 비례대표제
2) 대연립정부
(1) 연방협의회의 구성과 화합시스템
(2) 집단성 원칙과 개혁논의
3) 연방의회와 연방협의회의 권력균형
4) 자유적 합의주의 시스템
5) 지방분권적 연방제
(1) 자치와 공치
(2) 협력적 연방주의
6) 국민협의회-주협의회의 균형적 권한
7) 경성헌법 및 위헌심사권
8) 연방중앙은행의 독립성
9) 직접민주주의 : 시민투표와 시민발안
3. 합의제적 정치시스템의 성과와 도전
1) 정치적 통합 : 종교적 ? 언어적 균열의 해소
2) 언어공동체 간의 정체성 갈등
3) 국민당의 선거승리 및 합의제 정치에 대한 위협
4. 맺음말 :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정치문화
제11장 유럽연합의 초국적 합의제 거버넌스
1. 유럽통합 정치의 도정
1) 유럽통합의 역동적 발전 : 유럽연합 헌법까지
2) 유럽통화연합 및 경제통합
2. 유럽연합의 합의제적 구조와 특징
1) 초국적 제도
2) 국가적 분절화와 합의제적 거버넌스
3) 합의제 모델과의 제도적 동질유상
4) 합의제적 의사결정 시스템
3. 유럽연합의 성과, 한계, 개혁
1) 성 과
2) 민주적 결손
3) 민주적 합의제로의 전환조건
4. 유럽연합의 미래 : 안정적 합의제 거버넌스와 유럽연방합중국을 향하여
제Ⅳ부 다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합의제 민주주의
제12장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 비판적 논쟁, 우월성
1. 다수제 민주주의론의 비판에 대한 반론
2.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적 ? 경제적 성과
1) 민주주의의 질
2) 거시 사회경제의 관리 실적
제13장 합의제 민주주의적 헌법공학 : 규범적 모델의 가능성
1. 신생민주주의 공고화의 제도적 디자인 :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매트릭스
2. 문화, 제도,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