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은 없다
좌우가 아닌 미래로 가는 길

세계은행과 IMF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비서관으로, 주영국 대사로 세계와 한국의 정치, 경제의 최전선을 오가며 직접 보고 듣고 참여했던 저자는 경제학자이면서도 먼저 ‘권력구조’를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오늘날 국가 간 경쟁에서 승패의 결과는 결국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대중민주주의’에 대해 의심해볼 것을 이야기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는 권력구조의 개혁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는 대중민주주의 또한 다른 이념이나 제도와 같이 여러 내재적 한계를 지닌 것이며, 그러므로 대중민주주의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여기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되 거기에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를 만들어 권력구조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이 책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먼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 문제, 정당의 취약성 문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공조 및 협력 관계에 대한 제도적 모호성 문제, 대통령의 임기 문제 등 우리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가 주영국 대사로 있으면서 경험한 내각책임제의 적용 문제와 청와대 핵심 인사로 일하면서 본 대통령제 개혁 방안 모두를 다룬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학자로서 저자의 깊이와 노련함은 이어지는 ‘경제정책’의 논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재벌’, ‘중소기업’, ‘노사관계’로 이어지는 주제를 통해 짧지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며, 좌우 이념 대립에 매몰되어 그 해법을 도출하기가 요원해 보이는 과제다.
여기서 저자는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편향된 이념적 틀만으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지도, 우리 고유의 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분석틀만으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현실에 대한 비판만 쏟아내는 수많은 학자들과도 분명히 선을 긋는다. 저자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을 초월해 그 자체로 당장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과거 발전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델은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지금의 제도와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해줄 수 있는가?’ 결국 이 책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저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좌’나 ‘우’가 아닌 ‘앞’이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론과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기보다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익이 아닌 기득권을 두고 벌어지는 이념의 정치, 이념의 경제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당연한 방향 설정은, 슬프게도, 새롭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함께 논한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함께 다룬 국내 저서는 드물다. 특히 이 책은 거시적인 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임제, 관료의 임기 문제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제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노사관계법,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저자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들어볼 수 있다.
세계적 흐름과 국내의 현실에 정통한 저자의 거시적 안목을 통해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이라는 무겁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꿀기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오늘날의 개헌 논의에도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내용 소개

제1부 권력구조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대통령은 모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공적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정서도 넓게 퍼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이 선택한 네 대통령이 모두 지도력이 부족하고 국가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가 그들이 제대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가. --- pp.34-35

제1부 ‘권력구조’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현 정치제도와 현실에서 초래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와 ‘사적권력에 의한 공적권력의 포획’을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결국 제1부는 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담보해줄 국가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그 핵심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지켜가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게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저자는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임제와 같은 거시적인 방향 전환과 함께 다양한 세부적인 조정 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저자가 주영국 대사로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내각책임제 적용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청해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편으로 한국의 정당구조나 그 기반, 정치 및 언론의 현실에 비춰볼 때, 내각책임제가 자칫 정권과 정국의 불안정을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에는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재조정, 대통령과 여당의 협력 관계 및 공동 책임의 강화를 비롯해, 관료 시스템과 정당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부 경제정책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재벌, 중소기업, 노사문제는 많은 논쟁과 이견이 지속되어온 난제다. 제2부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당면해 있는 딜레마의 핵심은 ‘종과 횡의 충돌’이다. 경제발전의 결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국내 현실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과 오늘날 세계 경제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지닌 역사성과 정책이 추구해야 할 효율성이 부딪히고 있다. --- p,126

이는 제2부를 이끌어가는 저자의 핵심 인식이다. 여기서 종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발전의 시계열을 따라 발생하는 문제, 즉 빠른 성장이 진행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변하는 국내의 정치·경제 환경에서 새롭게 부딪치는 국내적 도전을 말하며, 횡적인 문제는 현재 한국 및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당면해 있는 외부적 도전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도전은 각기 다른 대응을 요구하며, 그 대응이 서로 충돌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 경제정책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다.
저자는 제1부에서 이야기한 국가지배구조의 개편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경제정책이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각 장의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에서도 이러한 저자의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제5장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에서 가장 흥미 있는 내용은 아마도 저자가 몸 담았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보수적 경제학자임을 자처하는 저자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정책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중간 내지는 다소 보수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부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 보수 학계는 이러한 정책을 통째로 묶어 ‘좌파정책’으로, 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형성된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또한 한나라당의 성공적인 정치적 공세에 힘입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슴 지난 정부가 취해온 바와는 다른 정책의 조합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취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결국 오늘날 세계적 관점에서 보든 국내적 관점에서 보든 지나치게 우파 쪽으로 편향된 정책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결국 경제정책에서 종적인 문제와 횡적인 문제 모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정책을 정교하게 조합해서 쓰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제6장에서 저자는 한국의 재벌에 대해 논한다. 저자는 한국의 재벌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이윤 추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순한 기업조직을 넘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위험분담, 이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희생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나 재벌 성장에 따른 과실(果實)이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공정히 나누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저자는 출차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정책, 경영권 승계 문제 등 재벌과 관련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결국 재벌이 축적한 자산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향후 재벌기업이 우리 경제와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제단위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과제로서 제시하고 그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정책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의 핵심은 신용보증제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과 효율성 문제다. 저자는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에는 경제정책적인 측면과 사회정책적인 측면이 혼재되어왔다고 지적한다. 즉, 중소기업을 경제단위인 기업으로 보고 그들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측면과 중소기업을 우리 사회의 약자로 간주해 그들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혼재되어, 중소기업정책이 뚜렷한 방향성을 잃고 잡다한 보호지원제도의 혼합으로 확대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그것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못했거나 아예 부재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오늘날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임과 비정규직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으로 ‘높은 파업 성향’과 ‘상급 노조단위의 지나친 정치화’,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문제 심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제도의 개선과 임금체계의 개선, 노사 관행의 개선으로 구분해 그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