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법학자이자 시인인 채형복 교수,
7건의 필화사건을 통해 ‘국가’와 ‘정의’에 대해 묻다

법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해방 이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7건의 필화사건을 파고 들었다. 국가보안법 등 소위 ‘용공이적’ 혐의로 기소된 남정현 소설 「분지」, 김지하 시 「오적」, 양성우 시 「노예수첩」, 이산하 시 「한라산」과 소위 ‘음란성’ 시비로 필화를 겪은 염재만 소설 「반노」, 마광수 소설 「즐거운 사라」,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이다.

문제가 된 작품이나 작가를 법률의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문학 내지 인문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작품 평가의 기점과 시각에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한 사건을 각각 ‘사건의 원인과 경과’, ‘작품의 줄거리’, ‘법적 쟁점과 판단’, 그리고 ‘문학으로 법 읽기, 법으로 문학 읽기’의 순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이산하 시인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 사건은 지금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기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규명한 것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각별한 성과라고 하겠다.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저자는 유럽 중심의 법사상사를 바탕에 깔고 법실증주의와 개념법학에 갇힌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법적 정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시적 정의’poetic justice를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학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주의의 극복과 기본적 인권의 확대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한승헌 변호사가 추천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책에서 다룬 필화는 비단 과거의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다.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언론, 출판, 창작의 자유는 끊임없이 침해되거나 위협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필화는 아직도 계속 중”이라는 저자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이 겪은 지난날의 아픔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오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문학연구자와 작가/평론가들이 함께 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의미있는 텍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