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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판단의 기술
교수, 판검사들만이 아는 판단 기법 30가지
현택수
인간사랑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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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_5


1부 쉬운 판단 테크닉 _ 15

1장 왜곡 _ 17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이유_18 | 법적 처분을 왜곡하여 직위해제_24 | 법규정 왜곡으로 해임_25 | 규정 왜곡 해석으로 강의 및 논문지도 금지_26

2장 조작 _ 27
신고 자료 조작_28 | 녹취록 조작_29

3장 편집 _ 35
전후 바꿔 편집_36 | 문자메시지 편집_42

4장 짜 맞추기 _ 46
가족 증인_48 | 유도 질문_50 | 무죄를 위한 위증_54

5장 궤변 _ 58
자기 잘못을 합리화_59 |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_60 | 문장을 조작하며 궤변_61

6장 논점 변경 _ 63
‘만졌다’에서 ‘만졌다고 느꼈다’로_64 | 비교 조사 대상 바꾸기_65 | 조사 대상을 바꿔서 무혐의_68 | 논문 표절에서 우수성 평가로_72 | 고소 쟁점 변경_74

7장 개념 재정의 _ 76
성매매 권유 ‘승낙’과 ‘지시’는 같다?_77 | ‘조작’을 ‘수정’으로_79 | ‘조작’을 ‘정정’으로_81 | ‘표절행위’를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로_81 | 표절 판단의 임의적 기준_84 | “표절”을 “인용 누락”으로_86 | 전공이 사회과학 전 분야_88 | 학위논문을 표절하면 표절이 아니다?_89 | ‘방문’이나 ‘자원봉사’가 ‘현장실습’?_90 | ‘사실’을 ‘추측’으로_95

8장 이중 잣대 _ 97
주임교수 권한에 대한 이중적 판단_98 | 인식 수준과 성희롱 개연성_99 | 증인에 관한 공판중심주의_100 |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_101 | 허위신고 동기로서의 학위논문_103 | 교육부 감사의 이중잣대_123

9장 누명 씌우기 _ 125
허위사실로 징계하기_126 | 기초 관계마저 부인하는 파렴치한_127 | 강의 및 논문 지도를 금지당한 교수_128 | 화해권고 결정 불이행_129

10장 물타기 _ 130
제소자 징계_131 | 참고인에게 책임 전가_131 | 제소자에게 책임 전가_133 | 고소인에게 무고 뉘앙스를 주다_133

11장 합리적 의심 _ 135
성희롱 의심_136 | 최초 성추행 의심_140 | 학력 사칭 의심_144

12장 논리적 정합성 _ 146
선물 강요 주장_146 | 성문제 기사가 성희롱인 이유_148 | 성추행에 ‘NO’ 할 수 없는 이유_152 | 울고 안아달라고 한 이유_155 | 허위신고 동기는 논문 비리_159 | 녹취 이유_167



2부 매우 쉬운 판단 테크닉 _ 171

1장 경험칙 _ 173
찢어진 청바지의 경험칙_173 | 팔짱의 경험칙_174

2장 추상적 전제 _ 178
사제지간 권력관계_179 | 논문 지도 권력관계_181 | 구체적 사실 관계_183

3장 떠넘기기 _ 185
판단 회피 핑퐁 게임_186 | 감사는 조사 중계 역할?_188

4장 묵살 _ 189
목격자 진술 묵살_190 | 맞신고 묵살_190 | 표절 신고 무대응_193


5장 자백 _ 195
증거 없는 자백_196 | 자백의 맥락 왜곡_197 | 자백 무시_198

6장 누락 _ 200
누락할수록 쉬워지는 판단_201 | 다 누락하고 한 가지만 판단_203 | 조사 결과 누락_204 | 판단에 방해가 되면 모두 누락_207 | 긴급조치 위반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탈_207

7장 증거 확인 _ 210
녹취 파일에 없는 사실 확인_211 | 녹취 파일 확인 불필요_213 | 편집된 녹취록이 증거로_214 | 신문 기사에 없는 사실이 증거로_215 | 표절 판단 근거_216 | 허위사실로 논문 비리 정당화_216 | 논문비리 허위보고의 증거_218

8장 증거 무시 _ 220
증거 제출 안 했다_222 | 증거 없다_225 | 증인은 없었던 것처럼_228 | 증거 무시 표현_234 | 여강사들의 질투_235 | 증거 심리 없이 판결_242

9장 진술의 일관성 우기기 _ 243
끝 모를 추가 신고_244 | 진술 조작_246 | 진술 바꿔도 일관성_247 | 최초 성추행은 언제_252 | 잦은 진술번복도 일관성_253 | 안 췄다고 번복해도 춤 춘 것_257 |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는 없다_258 | 동영상과 성추행 진술_260 | 식사 초대, 컴퓨터 기부가 강요로_263 | 정부 지원금 안 받은 걸로 한 이유_267




10장 일방적 증거 _ 269
복수의 참고인 증거_270 | 성희롱 보고가 증거_270 | 조작 논문이 조작 아니라는 역증거로_271 | 조사, 소명 없는 일방적 보고서_273 | 일방적인 강의금지 통지_275

11장 물증보다 진술 _ 276
녹취록보다 진술 채택_277 | 현장 물증보다 일방적 진술 중시_278 | 녹취록보다 진술 중시_281 | 녹취 파일보다 기억을 중시_282 | 물증 조사보다는 진술이 편리_282 | 녹취록보다 사실다운 약자의 주장_283 | 객관적 증거 없는 강요_286 | 기부가 선물 강요로_287 | 강요의 증거가 없는 강요_289

12장 진술의 신빙성 _ 294
교수와 연구원의 진술 변화_295 | 상반된 진술, 구체성 없는 진술_299 | 허위 진술이라도 일관성_299 | 동영상 대(對) 진술_304 | 녹취록보다 진술이 신빙성_305 | 녹취록보다 진술이 우위_306

13장 거두절미 _ 312
갈등의 역사 배경 무시_313 |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 무시_315 | 대화 맥락 무시_318 | 맥락 단절 방법_319

14장 간결한 기각 _ 321
검찰, 법원의 기각_322 | 대학기관의 기각_323 | 해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_324 |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_329


15장 조사 중단 _ 335
여강사들의 성매매 권유 건 조사 중단_336 | 학과 교수 개입에 대한 조사 중단_337 | 여강사들의 교수 유혹에 대한 조사 중단_342 | 마약 조사 중단_343 | 위증 조사 중단_345 | 교수 성추행 조사 중단_346 | 음해 투서 조사 중단_347

16장 시점 무시 _ 348
하지도 않은 말에 동조하다_348 | 사전 발생과 사후 녹음_349 | 시작도 안한 논문 지도 때문에 울었다_350 | 과거 시점을 현 시점과 동일시_352 | 발간 날짜 허위 기재를 실수로_353 | 이메일 수신 미확인 이유_354 |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분하지 않다_355 | 여름학기 보고서를 겨울학기 보고서처럼_355 | 징계 사유 발생 시점 무시_356 | 범죄발생 시점 무시_356

17장 시스템 이용 _ 358
편파적 재판 진행_358 | 기계적 형평도 없는 판단_362 | 피해자 중심주의 시스템_363 | 비밀보장 원칙을 이용한 무고 사주_364

18장 여론 몰이 _ 366
학생 여론에 대한 언더도그마_367 | 오보 여론 몰이_370 | 허위사실로 마녀사냥_372 | 허위사실로 무차별 여론몰이_380 | 인터넷 공개 망신_385

후기_387

저자 소개 1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파리 4대학(소르본)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예술 사회학이 전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디외’에 정통한 사회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점잔빼지 않는 교수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신문 칼럼 현택수의 종횡무진 책 읽기로 그저 칭찬 일색이던 우리 서평 문화에 비판적 서평의 본보기를 제시해 출판계의 가슴을 졸이기도 했던 저자는 교수와 대학을 비판하며 대학 정화를 위한 고독한 성전(聖戰)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글 때문에 동료 교수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당해 필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파리 4대학(소르본)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예술 사회학이 전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디외’에 정통한 사회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점잔빼지 않는 교수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신문 칼럼 현택수의 종횡무진 책 읽기로 그저 칭찬 일색이던 우리 서평 문화에 비판적 서평의 본보기를 제시해 출판계의 가슴을 졸이기도 했던 저자는 교수와 대학을 비판하며 대학 정화를 위한 고독한 성전(聖戰)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글 때문에 동료 교수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당해 필화(筆禍)를 겪는 순탄치 않은 대학생활 중에도 약 15년에 걸쳐 끈질기게 대학 내 논문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온바, 대학교수 사회에서 모난 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35년 전 대학생 시절에도 유신체제에 항거한 이력의 소유자로, 당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떠나고 싶은 나라- 갈등과 위기의 한국사회』, 『바람의 자식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예술과 문화의 사회학』, 『너무한 당신 노무현』, 『광고의 이해와 실제』,『표절은 없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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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528g | 153*224*30mm
ISBN13
978897418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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