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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무역 상무론
양장
심종석
우용출판사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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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무역의 개요
제1장 무역상무의 의의 / 제2장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 / 제3장 무역의 일반론

제2편 무역관리제도
제1장 무역관리의 개요 / 제2장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 제3장 수출?입 품목에 관한 관리 / 제4장 무역관리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

제3편 무역계약
제1장 무역계약의 의의 /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 제3장 인터넷무역

제4편 수출입 승인과 통관
제1장 수출절차의 개요 / 제2장 수입절차의 개요 / 제3장 무역금융제도와 무역어음제도 / 제4장 수출대행

제5편 무역거래조건
제1장 무역거래조건의 개요 / 제2장 정형거래조건 / 제3장 INCOTERMS 2000의 제조건

제6편 무역결제
제1장 무역결제의 의의 및 방법 / 제2장 신용장 / 제3장 신용장 통일규칙 / 제4장 추심결제방식 / 제5장 환어음

제7편 무역운송
제1장 운송과 무역 / 제2장 해상운송 / 제3장 항공운송 / 제4장 육상운송 / 제5장 복합운송

제8편 무역보험
제1장 무역과 무역보험 / 제2장 해상보험 / 제3장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 제4장 적하보험 / 제5장 수출보험

제9편 무역클레임과 중재
제1장 무역클레임 / 제2장 중재

부록 1. 무역과 법률 1 : 사법의 기초

제1장 사법의 체계와 권리의무 / 제2장 권리의무의 주체와 변동
부록 2. 무역과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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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2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78쪽 | 188*254*30mm
ISBN13
9788962490275

책 속으로

국제상거래는 당사자 자치가 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야로서 이 경우 당사자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자치적으로 형성한 정형적 약관에 의해 달성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에 관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빈틈없는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상거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를 일일이 상정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가사 당초 예견 가능했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해석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상호간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제사법질서하에서 당해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어느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는 곧 당해 문제해결을 상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이 준거법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당해 상거래에 있어 오랜 기간을 두고 확립된 자율적 규범에 의하여, 이를테면 통례로 존중할 수 있는 상관습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양자에 대한 필요요건은 공히 국제상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통일법규범의 존부일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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