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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5
서설 7 제1장: 서론 1. 유전자 시대의 과제 15 2. 당혹스러운 미래 16 3.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통찰의 필요성 19 4. 유전체 연구와 유전자 개입 21 5. 우생학의 그늘 26 6. 유전자 개입에 대한 두 가지 모델 28 7. 윤리 분석과 윤리이론 33 8. 윤리이론과 공공정책 41 9. SF 소설의 예, 반성적 평형 그리고 유전자 결정론의 이념적 활용 43 제2장: 우생학의 그늘 1. 우생학의 관련성 48 2. 우생학: 간략한 역사 52 3. 우생학의 핵심 가설 65 4. 윤리적 부검 68 5. 유전학의 사회적 차원 85 6. 결론 90 제3장: 유전자와 정의 그리고 인간 본성 1. 유전자 개입이 제기하는 분배 정의 문제 92 2. 정의 개념의 확장 - 자연적 자산의 분배 94 3. 정의에 의한 자연적인 것의 식민지화 116 4. 정의의 주체와 객체의 흐릿한 경계 119 5. 정의와 인간 본성 그리고 불평등의 자연적인 토대 121 6. 인간 본성과 도덕적 진보의 개념 130 7. 정의라는 명분의 유전자 개입 132 8. 해악 방지 의무 137 9. 결론 137 제4장: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 1. 포장지만 바뀐 낡은 구분 142 2. 치료 대 증강: 다양한 이용, 까다로운 사례들, 강한 비판 150 3. 치료/증강 구분에 대한 제한적인 방어와 그것의 국한된 사용 162 4. 적극적 유전자 개입 대 소극적 개입, 허용 가능성과 허용 불가능성의 경계 199 제5장: 최고가 되면 왜 안 돼? 1. 최고의 자녀 갖기 204 2. 최선은 무엇이며 결정은 누가 하는가? 211 3. 부모의 허용에 대한 제한들 236 4. 결론 259 제6장: 재생산 자유와 해악의 방지 1. 더 넓은 맥락: 자유와 해악 방지의 충돌 261 2. 재생산 자유란 무엇인가? 264 3. 재생산 자유가 가지는 도덕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이익과 가치들 274 4. 유전 정보의 사용을 통한 해악의 방지 286 5. 결론 332 제7장: 유전자 치료와 포용의 도덕 1. 목표 335 2. 신유전학의 공약: 의학 유전학을 통한 모두에게 더 나은 삶 341 3. 수 사학에 도전하기: 급진적인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의 불평 342 4. 장애인 권리 옹호자의 우려를 분류하기 344 5. 장애의 사회적 구성과 포용의 도덕 367 6. 지배적 협력 구조의 선택 372 7. 유전적 차이에 대한 지식과 포용의 도덕 384 8. 결론 388 제8장: 정책적 함의 1. 우생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 392 2. 분배 정의 397 3. 평등의 확보 405 4. 가족 414 5. 시민권과 포용 419 6. 국가, 사회, 개인, 시장 429 부록 1: 유전적 인과관계의 의미 447 부록 2: 방법론 479 미주 495 참고문헌 501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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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