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발 금융 위기, 지역·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의 대규모화, 이주노동자의 확대, 민족정체성의 위기, 개발주의에 따른 환경문제, 세계체제 내부의 불균등한 질서……. 세계화·정보화 속에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균열 구조가 재편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하면서, 견고해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87년 이후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그 속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기에 견줘 한국 사회와 정치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구조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세계화·정보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지역·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의 대규모화, 이주노동자의 확대, 민족정체성의 위기, 개발주의에 따른 환경문제, 세계체제 내부의 불균등한 질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정보화가 한국 사회의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변용 혹은 부정되기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연구의 목적은 민주주의 심화의 관점에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서유럽 민주주의 모델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조건에 적합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국가 부문에서는 발전국가, 지방정부, 재외동포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 국가의 대응을 살펴보고,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노동, 환경, 양극화 등 각 부문의 대응을 비교 분석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인 민주주의를 찾아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의 구조적인 파급력은 너무나 명확하다. 세계화를 주권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 노동의 흐름과 세계시장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사회·경제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계층 간 불균형, 비정규직 노동과 이주노동자의 확대, 민족정체성의 위기 같은 새로운 사회적 균열들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구조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목적은 세계화·정보화가 단지 당연하게 주어진 변수가 아닌, 한국이라는 구체적 사회관계 속에서 굴절·변화되면서 이전 시기와 다른 국가 정책을 강제하고 시민사회에 새로운 균열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새로운 균열 구조는 한국 사회에 과거와 다른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내 개별 행위자들은 세계화·정보화를 자신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규정해야 한다. 세계화·정보화가 이미 주어진 외적인 계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특정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이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