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몰락으로 본 북한 워크아웃
구소련과 북한 사회를 경험한 학자의 남북통일 지침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북한 정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 흉년으로 내년 식량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2월에 신흥 중산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정일이 화폐개혁을 단행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김정일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북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통일하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향후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소련 몰락을 몸소 체험하고 북한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한 워크아웃』(도서출판 시대정신)이라는 책을 펴냈다. 과거 구소련의 몰락 과정을 타산지석 삼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전략과 전술을 도출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이 책의 백미(白眉)로 평가될 수 있다.
저자는 구소련의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탈피하고 시장경제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변화상을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에서의 시장경제 도입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밀도 있는 고민도 배어 있다.
저자는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현재의 북한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즉 동구권에서의 시장경제화 과정이 그대로 북한에서 진행되기 어렵지만 북한의 시장화와 이를 통한 북한 주민과 간부들의 의식변화 등은 북한체제 변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저자는 남북 민간 교류와 개성공단 등이 현재는 북한 지배계층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저자는 반세기 이상 분단된 남북의 통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대한 냉정한 토론과 실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통일공포증’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통일비용’뿐 아니라 ‘분단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비용으로 경제적 재앙이 올 것을 우려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소요되는 분단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저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올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장기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 통일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는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저자는 “앞으로 남한이 북한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면서도 “북한에 남한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 불가피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