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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 개요 저작물 저작자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유형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유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소결 Chapter 2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의 뜻 표절의 유형 2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와 처벌 3 판례분석 판례(1) 까레이스키 사건 판례(2) 불타는 빙볍 사건 4 소결 Chapter 3 분야별 글쓰기 사례 분석 1 형식주의적 글쓰기의 문제점 고전적 개념으로서의 형식주의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 2 글쓰기 사례 분석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사례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인터넷 글쓰기와 저작권 참고 : '커뮾터 프로그램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Chapter 4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 1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뜻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식 참고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2 인용에 관한 판례 분석 사진의 인용 삽화의 인용 평전에서의 인용 문학 작품의 인용 인용의 목적 식별 정도와 인용의 관계 3 소결 부록 저작권 침해 행위와 기소유예제도 1 기소유예제도의 뜻 2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실태 3 저작권 침해행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참고문헌 및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