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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그들의 식의 사랑/폭력에 관한 보고서
성폭행, 집단강간,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트랜스젠더, 동성애, 스토커의 문제 2부 거대 권력에 맞선 개인의 이름으로 국가권력 및 법제도에 맞선 개인의 이야기 거대기업에 맞선 개인의 이야기 권위적인 사법제도에 맞선 배심원 및 변호사의 이야기 3부 제도에 대한 반론 4부 인권에 대한 좀 다른 생각 사형수 및 재소자의 인권 인종문제 전범 문제 5부 표현할 자유와 표현되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문제 종교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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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법률 읽기, 법률로 영화 읽기
「이 영화는 1983년 메사추세츠주의 뉴 배드포드에서 있었던 집단 강간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22세 여성이 구경꾼이 환호하는 가운데 동네 술집 당구대 위에서 세 남자에게 교대로 강간당한 사건으로 TV 카메라가 법정에서 재판을 실황 중계하면서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 본문 중 '강간을 유도한 죄 : 피고인' 중에서 『홍승기의 시네마법정』은 31편의 영화 소개와 함께,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실제 사건들, 혹은 그와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실제 판례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영화 '클래스 액션'을 소개하면서느 1978년 미국 제조물 책임소송 사상 최고액이 평결로 화제가 되었던 '그림쇼 대 포드 자동차 사건'과 우리나라에서도 공포된 '제조물책임법'을 쉽게 해설한다. 영화 '타임 투 킬'을 소개하면서는 영화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들인 1909년의 흑인 아이가 집 가까이의 백인 학교로 전학하려다 거절당한 계기로 불거진 '브라운 사건', 1955년 흑인 여인이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된 사건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미국이 증거법에서도 일반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자신의 판단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의 직접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증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혹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단만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본문 중 '상식이 승리하는 법정 : 나의 사촌 비니' 중에서 마치 법학 전공자들의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법', '증거개시절차', '배심제'의 개념 등 영미법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저자는 다양한 법률 용어를 영화 속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비단 영미법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예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하리수씨와의 인연, 미국 유학기간 중 경험했던 한국 여대생의 몰래 카메라 불법 비디오를 발견했던 현장 등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생생한 경험담과 영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함께 보여주어 법률 지식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상식도 제시한다. 영화배우겸 변호사라는 저자의 특이한 이력만큼이나, 저자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각각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언뜻 언뜻 드러나는 홍승기 변호사의 '영화배우 도전기', '사법시험 수험기'에서 영화나 법률에 대한 지식 이전에 저자가 가진 삶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다. 31편의 선정된 영화들은 모두 저자의 경험과 일관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로, 한가지씩 작품을 접할 때마다 저자의 가장 인간적인 삶의 흔적 또한 따라 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