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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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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저자서문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인권의 국제적 보호 요약 참고문헌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권리의 요소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권리를 청구하는 것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요약 참고문헌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정부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인권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나? 인권을 위한 책임의 할당 적용영역, 비중, 그리고 교환처분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인권이라는 존재 인권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가 요약 참고문헌 제4장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출발점 인권을 위한 타산적 이유 인권을 위한 공리주의적?실용적 정당화 네 가지 확고한 청구 요약 참고문헌 제5장 구체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 구체적 권리를 위한 여섯 개의 테스트 자원과 권리 권리를 다른 권리로부터 추론하기 요약 참고문헌 제6장 인권목록에 관한 문제 법을 통한 인권목록의 결정 권리의 확장과 권리의 가치절하 롤즈의 극최소주의 인권 집단 사이의 단일성과 다양성 요약 참고문헌 제7장 적정절차의 권리와 테러 비상사태 적정절차의 권리 적정절차의 권리의 근거 국제인권법에서의 비상사태 테러와의 전쟁에서 재판 없는 구금 결론 참고문헌 제8장 근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정당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대의견 요약 참고문헌 제9장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사회권에 대한 ‘밴스 관념’ 사회권의 구현 사회권의 정당화 요약 참고문헌 제10장 소수자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 1948~2006 인권으로서의 소수자의 권리 인권은 집단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요약 참고문헌 제11장 문화상대주의자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첫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상대주의가 관용과 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답변: 보다 온건한 형태의 문화상대주의는 최소한의 몇몇 인권은 좋은 생각이라는 사고와 양립할 수 있다 세 번째 답변: 널리 인식된 문제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호소 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위한 강력한 논거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답변: 개입이 인권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 아니다 다섯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적ㆍ정치적 다양성과 양립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답변: 인권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문화와 종교에 충돌한다 일곱 번째 답변: 인권조약은 대부분의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여덟 번째 답변: 인권은 전 세계의 보통 사람에 의해 널리 수용된다 요약 참고문헌 제12장 인권에서의 양식(良識) 인권에 관한 담론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우리는 적실성 있는 인권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법적인 권리만이 진정한 권리인가?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권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인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부록 부록 1 세계인권선언 부록 2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록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부록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소개 2
James W. Nickel
미국 마이애미대학 로스쿨 및 철학과에서 인권법 이론과 법철학을 담당하는 교수이다. 194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타보 칼리지를 졸업하고, 캔자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박사후 연구를 수행하였고. 콜로라도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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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3월 29일
- 쪽수, 무게, 크기
- 337쪽 | 524g | 153*224*30mm
- ISBN13
- 978899280317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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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경쟁,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단지 실정 법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법철학자이자 인권이론가인 제임스 니켈이 쓴 이 책은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재정립한 책이다. 이 책은 인권에 관한 기초개념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핵심질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론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인권의 목적은 최고를 성취하는 것이라기 보다 끔찍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인권은 어떠한 근거에서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권리’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별적 인권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권리 구현의 비용이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국제인권문서가 채택하고 있는 광범한 인권의 목록은 적정한지, 가능한 많은 인권을 국제인권문서에 올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심각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적정절차의 권리의 제약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경제적 자유는 왜 근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그 자유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사회권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범위에서 인권인지,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비용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수자의 권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것이 인권으로 파악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인권론에서 ‘집단의 권리’는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법적,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현대 인권사상의 (법)철학적 기초는 한국의 인권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법철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역자가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보충설명이 되어 있어 인권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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